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9호, 2021.5.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따른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결정,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등)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9

2021060195212_(2021-157호_2021.5.28)_「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 전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