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 | |||||
---|---|---|---|---|---|
등록일 | 2023.07.31 | 조회수 | 455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3.1.11)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종기: 본안 사건(대법원 2023두47497)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붙임 (주)일양약품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 2023073111374_230727_고시(2022-22호)_집행정지_목록_9품목(일양약품)_대법원_인용_결정.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