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6.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350  D3504-D3505

누-810  D8101-D8103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CBC> 누-000 일반혈액검사 중 다. 혈색소[화학반응-육안검사]란 다음에 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란을,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누-350스테로이드화합물 중 다.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에 주.를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다. 정밀분광-질량분석란 다음에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란을,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0 항아쿠아포린4 항체 중 나. 면역형광법(역가)란 다음에 다. 유세포분석법(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CBC>
누-000		일반혈액검사(CBC) Complete Blood Cell Count
	D0004	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	54.71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누-350		스테로이드화합물 Steroid Metabolite
	D3504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305.39
	D3505	주 :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진단 목적으로 3종 동시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613.84점을 산정한다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누-532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D5351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96.88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0		항아쿠아포린4 항체 Anti-Aquaporin 4 IgG Antibody
	D8103	다. 유세포분석법(정량)	1,032.09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1)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분류번호 및 코드
자244-3	(Q2445)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8)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244-3	(Q2445)
자453-4	(R453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자-244 진단적개복술란 다음에 자-244-3 손상통제개복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자-244-3	Q2445	손상통제개복술 Damage Control Laparotomy	6,970.26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에 주. 및 자-453-1란 내지 자-453-3란의 주.를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고, 자-453-3란 다음에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1.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고위험 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한다.
		2.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자-453-1, 자-453-2, 자-453-3, 자-453-4)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자-453-1	RZ562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	5,110.62
자-453-2	R4535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2,869.30
		주：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자-453-3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주 : 「가」와 「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R4536	가. 흉강천자 In-utero Fetal Thoracocentesis	2,229.14
	R4537	나. 흉강-양막강 단락술 In-utero Fetal Thoraco-amniotic Shunt Operation	2,709.76
		주 : 사용된 태아션트는 별도 산정한다.
자-453-4	R4538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 Fetoscopic Laser Coagulation of the Placental Vascular Anastomoses for 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	4,439.48
		주 : 사용한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244-3	Q2445	손상통제개복술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4)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244-3	Q2445	손상통제개복술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3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마사지 요법과 소-14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소-13다. 레이저광선치료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소-13		안구건조증 치료 The treatment of dry eye syndrome
	MZ013	가. 마사지요법 Massage therapy
	MZ014	나.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Thermal Treatment for Obstructive Meibomian Gland Dysfunction
	MZ015	다. 레이저광선치료 Laser Therapy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조-308	OZ308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Percutaneous Mechanochemical Endovenous Ablation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조-305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란 다음에 조-308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란을 신설한다.

제2편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에 F-18 플루오로콜린(9)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비고
행위	다-339가 HK010 토르소--Ga-68(5),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다-339라 HK040 전신-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콜린(9)
	다-339마 HK050 부분--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2)“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3)“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0, C5671, C5672)“를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3, C5674)“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350  D3504-<신설>

누-810  D8101-<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350  D3504-D3505

누-810  D8101-D8103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일반진단검사]

<CBC>

<CBC>

누-000

일반혈액검사(CBC)

Complete Blood Cell Count

누-000

일반혈액검사(CBC)

Complete Blood Cell Count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D0004

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

..........54.71점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내분비진단검사]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부신>

누-350

스테로이드화합물

Steroid Metabolite

누-350

스테로이드화합물

Steroid Metabolite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D3504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305.39점

D3504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305.39점

<신설>

<신설>

D3505

주 :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진단 목적으로 3종 동시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613.84점을 산정한다

[약물‧중독검사]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약물‧독물>

누-532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누-532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D5351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 96.88점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면역검사]

[면역검사]

<자가면역>

<자가면역>

누-810

항아쿠아포린4 항체

Anti-Aquaporin 4 IgG Antibody

누-810

항아쿠아포린4 항체

Anti-Aquaporin 4 IgG Antibody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D8103

다. 유세포분석법(정량)

.......... 1,032.09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1)

(별표1)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자244-3  (Q2445)

(별표8)

(별표8)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자244-3  (Q2445)

자453-4  (R4538)

[복막 및 후복막]

[복막 및 후복막]

<신설>

<신설>

자-244-3

Q2445

손상통제개복술 Damage Control Laparotomy

...........6,970.26점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고위험 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한다.

주：1.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고위험 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한다.

<신설>

2.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자-453-1, 자-453-2, 자-453-3, 자-453-4)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자-453-1

RZ562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 .......5,110.62점

자-453-1

RZ562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 .......5,110.62점

주：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해당 소정점수에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삭제>

자-453-2

R4535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2,869.30점

자-453-2

R4535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2,869.30점

주：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삭제>

3.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2.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자-453-3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453-3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주：1.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해당 소정점수에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삭제>

2.「가」와 「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주：「가」와 「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R4536

가. 흉강천자

In-utero Fetal Thoracocentesis

....... 2,229.14점

R4536

가. 흉강천자

In-utero Fetal Thoracocentesis

....... 2,229.14점

R4537

나. 흉강-양막강 단락술

In-utero Fetal Thoraco-amniotic Shunt Operation

....... 2,709.76점

R4537

나. 흉강-양막강 단락술

In-utero Fetal Thoraco-amniotic Shunt Operation

....... 2,709.76점

주 : 사용된 태아션트는 별도 산정한다.

주 : 사용된 태아션트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신설>

자-453-4

R4538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 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

Fetoscopic Laser Coagulation of the Placental Vascular Anastomoses for 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

....... 4,439.48점

주 : 사용한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3)

(별표3)

<신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244-3	Q2445	손상통제개복술

(별표4)

(별표4)

<신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244-3	Q2445	손상통제개복술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소-13

MZ013

안구건조증치료를 위한 마사지 요법

Massage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dry eye syndrome

소-13

안구건조증 치료

The treatment of dry eye syndrome

MZ013

가. 마사지요법 Massage therapy

<신설>

MZ014

나. 폐쇄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Thermal Treatment for Obstructive Meibomian Gland Dysfunction

<신설>

MZ015

다. 레이저광선치료 Laser Therapy

소-14

MZ014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Thermal Treatment for Obstructive Meibomian Gland Dysfunction

<삭제>

<삭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순환기]

<신설>

<신설>

조-308

OZ308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Percutaneous Mechanochemical Endovenous Ablation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비고
행위	나-765 E7651, E7652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580다(2) C5807166
	나-580다(3) C5808036
	누-519 D5190
	다-339가 HK010 토르소 -Ga-68(5),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신 설>
	다-339다 HK030 뇌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8)
	다-339라 HK040 전신 -F-18 에프도파(6) <신 설>
	다-339마 HK050 부분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신 설>
	다-339바 HK060 추가촬영 -F-18 에프도파(6)
	나-795-1 EZ937	기준
치료재료	J2601004, J2601007
	M0007017, M0007018, M0007117, M0007217, M0007317	기준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비고
행위	나-765 E7651, E7652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580다(2) C5807166
	나-580다(3) C5808036
	누-519 D5190
	다-339가 HK010 토르소 -Ga-68(5),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다-339다 HK030 뇌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8)
	다-339라 HK040 전신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콜린(9)
	다-339마 HK050 부분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다-339바 HK060 추가촬영 -F-18 에프도파(6)
	나-795-1 EZ937	기준
치료재료	J2601004, J2601007
	M0007017, M0007018, M0007117, M0007217, M0007317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4),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 (D591301~D591303), 핵산교잡 [동소교잡그룹] (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 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 (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 (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 (D642201),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09),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1, D658302),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1] (D658501~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 (D658601~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 (D659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 (D659201~ D659203),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 (D680101~D680112),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5101, D685102), ｢감염검사-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93101) ｢감염검사-간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704101), 핵산증폭[정성그룹2] (D704201, D704202), 핵산증폭[정성그룹3] (D704301),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2] (D704701, D704702),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704601~ D704604),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705101),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D705201) ｢감염검사-후천성 면역결핍증｣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723101),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724101) ｢종양검사｣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446101~D446103) ｢혈액질환검사-골수이상｣의 골수판독검사[관찰판정-현미경] (D0831-D0833),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 (D0801~ D0804), 세포표지검사 (D0811, D0812),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C5670, C5671, C5672), 편광현미경검사(C5680), 체액 세포병리검사 (C5622, C5627),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C5691)의 경우에는 적정 수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이하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1 ~ D658303), --------------------------------------------------------------------------------------------------------------------------------------------------------------------------------------------------------------------------------------------------------------------------------------------------------------------------------------------------------------------------------------------------------------------------------------------------------------------------------------------------------------------------------------------------------------------------------------------------------------------------------------------------------------------------------------------------------------------------------,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C5673, C567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