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병원‧한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제3호나목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입원 진료 시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제3호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도록 함.

(〔별표 1〕 제4장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9) 〔장애인의료비〕① 및 제5장 나. 본인일부부담금 (4)〔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② 장애인의료비)

○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진료 시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제3호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함.

(〔별표 1〕 제5장 나. 본인일부부담금 (1) 〔1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및 (4)〔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①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제3호나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2019.4.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4장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9) 〔장애인의료비〕① 본문,  제5장 나. 본인일부부담금 (1) [1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본문, (4)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①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및 ② 장애인의료비 본문 중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에서”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로 한다.

〔별표1〕 제5장 나. 본인일부부담금 (4)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①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및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을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1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장 및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