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일부 급여전환에 따른 개정(안 제6조, 별표2 및 별표3)

병원 및 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수가의 인정제외 대상에 병원 및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를 추가하고 [별표2]와 [별표3]에 관련 내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 2019.05.0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으로 한다.

별표 2 [입원료] 중 분류번호 키-1 상급병실료의 나.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을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제외)”로 한다.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을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제외)”로 한다.

별표 3 연번7 입원료 항목의 제목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산정기준”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산정기준”으로 하고, 세부 인정 사항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으로 한다.

부      칙 (2019. 7 .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진료수가의 인정 제외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인정범위의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그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1.~2.(생략) 3.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입원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다.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제6조(진료수가의 인정 제외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인정범위의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그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1.~2.(생략) 3.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입원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다.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 및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현 행					개 정(안)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 입 원 료 ]					[ 입 원 료 ]
키-1		상급병실료		실제소요비용(기본입원료와의 차액)	키-1		상급병실료		실제소요비용(기본입원료와의 차액)
	VA011 (90011)	가. 1인실				VA011 (90011)	가. 1인실
	VA012 (90012)	나.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VA012 (90012)	나.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제외)
	VA013 (90013)	다.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VA013 (90013)	다.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제외)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제5조 제3항 관련)

현 행				개 정(안)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7	입원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산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당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률에 따른 금액 포함)를 산정하되,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병실의 사용이 부득이한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불필요한 병실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입원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산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당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률에 따른 금액 포함)를 산정하되,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병실의 사용이 부득이한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불필요한 병실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