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병원 및 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산정 시 기재하는 방식[특정내역(JJ006)]과 동일하게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39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규정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6호, 2019.05.0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서 특정내역란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으로 하고 설명란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으로 한다.

부 칙 (2019. 7 . 2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별표5)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표 5)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5항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5항 관련)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J006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X(1)

/ccyymmdd

/ccyymmdd/X(40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M
4인실 이상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E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W

상급병실료

X(1)

/ccyymmdd

/ccyymmdd/X(400)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M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E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J006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X(1)

/ccyymmdd

/ccyymmdd/X(40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M
4인실 이상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E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W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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