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3호, 2019.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843란 및 나-60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843  D8431-D8438

나-600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X691, CY692

(별표)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누-031		분변
		마.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 Stool Occult Blood(Hb & Transferrin 포함)
	D0315	(1) 일반면역검사	59.82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누-031 마.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843 HLA 항체검사 중 나. 정밀면역검사 (2) 동정란에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누-843		HLA 항체검사 HLA Antibody
		주: Pannel Reactive Antibody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 정밀면역검사
	D8433	(1) 선별	672.72
	D8434	(2) 동정	1,113.82
	D8435	주1. 단일 항원의 경우 2,305.54점을 산정한다.†
	D8438	2.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의 경우 2,793.90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나-600 염색체검사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배양검사 포함]란을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로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600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for Constitutional Abnormalities
		(1) 핵형검사 [배양검사 포함] Karyotype Analysis
	C6001	(가) 일반 General	1,436.65
	C6006	(나)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1,582.93
		(2) 특수 염색체검사 [배양검사 포함] Special Chromosome Analysis
	CY691	(가) 취약 X증후군 Fragile X Syndrome	2,032.00
	CY692	(나) 염색체절단증후군 Chromosome Breakage Syndrome	2,032.00
		(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Chromosome Microarray Analysis (CMA)
	C6003	(가)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8,328.21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내시경] 너-961 고실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 시 경]
나-777	E7770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Dacryoendoscopy	850.33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 다-276 임파선조영란 다음에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
다-277	HA770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Microscope Intergrated Near Infrared Indocyanine Green Video Angiography	1,874.77
		주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Asphyxial Newborn Resuscitation
		주 :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T-piece & Mask Circuit)는 별도 산정한다.
		[응급처치]
자-587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주 : 신생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T-piece & Mask Circuit)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주.란 및 자-587 심폐소생술 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나. 중증 하지 허혈란 중 (2)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란의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표 치료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나. 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Critical Lower Limb Ischemia
	SZ087*	(2) 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주：「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를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843  D8431-<신설>

나-600  C6001, <신설>, C6005, C6006, CX568, CX691, CY692

분류번호 및 코드

누-843  D8431-D8438

나-600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X691, CY692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일반진단검사]

누-031

분변

누-031

분변

D0315

마.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 Stool Occult Blood(Hb & Transferrin 포함) †

...........59.82점

마.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 Stool Occult Blood(Hb & Transferrin 포함)

D0315

(1)  일반면역검사

...........59.82점

[면역검사]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조직적합성>

누-843

HLA 항체검사 HLA Antibody

누-843

HLA 항체검사 HLA Antibody

주: Pannel Reactive Antibody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주: Pannel Reactive Antibody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정밀면역검사

나. 정밀면역검사

D8433

(1) 선별

......................672.72

D8433

(1) 선별

......................672.72

D8434

(2) 동정

......................1,113.82점

D8434

(2) 동정

......................1,113.82점

D8435

주: 단일 항원의 경우 2,305.54점을 산정한다.†

D8435

주1. 단일 항원의 경우 2,305.54점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D8438

주2.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의 경우 2,793.90점을 산정한다.†

제2절 병리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600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나-600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배양검사 포함]

Chromosome Analysis for Constitutional Abnormalities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

Chromosome Analysis for Constitutional Abnormalities

(1) 핵형검사 [배양검사 포함]

Karyotype Analysis

C6001

(1) 일반 General

...........1,436.65점

C6001

(가) 일반 General

...........1,436.65점

C6006

(2)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1,582.93점

C6006

(나)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1,582.93점

(3) 특수 Special

(2) 특수 염색체검사 [배양검사 포함]

Special Chromosome Analysis

CY691

(가) 취약 X증후군

CY691

(가) 취약 X증후군

Fragile X Syndrome

...........2,032.00점

Fragile X Syndrome

...........2,032.00점

CY692

(나) 염색체절단증후군

CY692

(나) 염색체절단증후군

Chromosome Breakage Syndrome

...........2,032.00점

Chromosome Breakage Syndrome

...........2,032.00점

<신설>

(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Chromosome Microarray Analysis (CMA)

<신설>

<신설>

C6003

(가)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8,328.21점

<신설>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Asphyxial Newborn Resuscitation

Asphyxial Newborn Resuscitation

<신설>

주 :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 Mask Circuit)는 별도 산정한다.

[응급처치]

[응급처치]

자-587

심폐소생술

자-587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신설>

주 : 신생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 Mask Circuit)는 별도 산정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근골]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표 치료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표 치료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나. 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Critical Lower Limb Ischemia

나. 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Critical Lower Limb Ischemia

(2) 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2) 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주：｢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주：「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신설>,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이하 현행과 같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