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0호, 2021. 5.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840 조직형검사 중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란과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40 조직형검사	누840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1.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 (ClassⅡ): D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환자 및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함.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혈청내 HLA-DP항체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2. 누840라 조직형검사-[염기서열분석]-HLA Typing (ClassⅡ): DP는 HLA-A, B, C, DR, DQ Typing 결과가 있는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며, 그 외 장기 등 이식시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함.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 (HLA Typing)의 급여기준	누840라. ‘주’항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3종 이상 ~ 5종 이하 동시 시행하는 경우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2) 6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경우 :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3) 단, 상기 1)과 2)의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01 근관장측정 검사란 다음에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나. 실시간격: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다.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다191 치근단, 다195 교익, 다197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840라 염기서열분석 (03)란 다음에 (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40 조직형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라. 염기서열분석	(04) HLA Typing (Class II):DP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란에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 제술포함]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많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4~6주 이상의 보존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 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나.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 래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3) 척수병증(Myelopathy)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5)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중 다음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 다 음 - 가. 만6세 미만에 대한 마취 나. 만70세 이상에 대한 마취 다.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마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라.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5장 주사료 마9 관절강내주사란 중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란 다음에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9 관절강내주사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마9 관절강내주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은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란에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란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840 조직형검사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1.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ClassⅡ):D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환자 및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함. 2. 다만, 상기 1의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혈청내 HLA-DP항체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신설>				누840 조직형검사		누840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1.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ClassⅡ):D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환자 및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함.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혈청내 HLA-DP항체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2. 누840라 조직형검사-[염기서열분석]-HLA Typing (ClassⅡ):DP는 HLA-A, B, C, DR, DQ Typing 결과가 있는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며, 그 외 장기 등 이식시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함.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 (HLA Typing)의 급여기준	누840라. ‘주’항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나. 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 (HLA Typing)의 급여기준	누840라. ‘주’항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3종 이상 ~ 5종 이하 동시 시행하는 경우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2) 6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경우 :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3) 단, 상기 1)과 2)의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신설>		<신설>	<신설>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1구강당]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나. 실시간격: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다.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다191 치근단, 다195 교익, 다197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함.
[별표 1]							[별표 1]
누840 조직형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라. 염기서열분석		(01)~(03) <생략 > <신설>		누840 조직형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라. 염기서열분석		(01)~(03) <현행과 같음> (04) HLA Typing (Class II):DP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 제술포함]	<신 설>			<신 설>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 제술포함]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많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4~6주 이상의 보존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 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나.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 래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3) 척수병증(Myelopathy)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5)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 (3), (10)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중 다음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 다 음 - 가. 만6세 미만에 대한 마취 나. 만70세 이상에 대한 마취 다.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마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라.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5장 주사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5장 주사료
마9 관절강내주사		<신설>	<신설>				마9 관절강내주사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마9 관절강내주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은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