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2호, 2021.8.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52다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90%	2021-11-01	5년		2021-11-01	기준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50%	2021-11-01	5년		2021-1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신 설>
<신 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52다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90%	2021-11-01	5년		2021-11-01	기준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50%	2021-11-01	5년		2021-11-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