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7호, 2022.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다음에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본인부담률	비고
치료재료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80%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2. 치료재료 중 ‘(2)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본인 부담률	비고
치료재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본인 부담률	비고
치료재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80%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2.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2. 치료재료

<생  략>

<현행과 같음>

(2)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