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2022.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PTOSIS PROB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희소·필수 치료재료 (PTOSIS PROBE)의 급여기준	안검하수증 수술 재료인 PTOSIS PROBE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해당 코드 - I0714004 나. 사용 목적 - 자가대퇴근막을 채취할 수 없는 3세 미만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안검하수증 수술에 사용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URFAC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URFACER)의 급여기준	SURFAC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701다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시행 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J4088010 나. 사용목적 - 양측 상지 중심정맥 폐색으로 인해 내경정맥과 쇄골하정맥으로 혈액투석 도관 삽입이 불가능한 환자의 우측 중심정맥(내경정맥, 쇄골하정맥)에 혈액투석 도관 삽입 시 사용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희소·필수 치료재료 (PTOSIS PROBE)의 급여기준	안검하수증 수술 재료인 PTOSIS PROBE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해당 코드 - I0714004 나. 사용 목적 - 자가대퇴근막을 채취할 수 없는 3세 미만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안검하수증 수술에 사용	(제정 사유) 희소·필수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중분류 신설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신설>	<신설>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URFACER)의 급여기준	SURFAC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701다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시행 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J4088010 나. 사용목적 - 양측 상지 중심정맥 폐색으로 인해 내경정맥과 쇄골하정맥으로 혈액투석 도관 삽입이 불가능한 환자의 우측 중심정맥(내경정맥, 쇄골하정맥)에 혈액투석 도관 삽입 시 사용	(제정 사유) 희소·필수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중분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