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호, 2022.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제2장	병리 검사료	나583다 (6)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80%	2023-01-01	5년		2023-01-01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란 다음에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1나(3)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80%	2020-10-01	5년		2020-10-01	기준
			나722-1나(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80%	2023-01-01	5년		2023-01-01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란 다음에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90%	2023-01-01	5년		2023-01-01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신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1나(3)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80%	2020-10-01	5년		2020-10-01	기준
			<신설>
<신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제2장	병리 검사료	나583다(6)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80%	2023-01-01	5년		2023-01-0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1나(3)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80%	2020-10-01	5년		2020-10-01	기준
			나722-1나(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80%	2023-01-01	5년		2023-01-01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90%	2023-01-01	5년		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