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 안내

1. 논의경과

○ ’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 세부기준 개선 논의

- ’21년 제3차 전문병원심의위원회(’21.12.9.)

2. 주요 안내사항

□ 지표 세부기준 개선

○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감염예방관리체계

-「의료법 시행규칙(’21.12.30. 시행)」제46조제1항에 따른 [별표 8의2] 개정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배치 기준 변경

세부지표명

’23년 기준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운영(0.5점)

○ 감염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기준 및 배치 기준

①「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 [별표 8의2]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다음 각 병상규모에 따라 배치

종별	직종	100병상 미만			100∼149병상	150∼300병상	301∼600병상
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의사	1명 이상	또는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근무형태*	겸임		전담	겸임 또는 겸임·전담	최소 1명 이상 ‘전담’ *
* 정신병원은 근무형태(겸임 또는 전담)에 관계없이 인정

② 배치된 인력은「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 [별표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16시간 이수

□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관의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적용

○ (대상 기관) 평가대상기관(진료실적에 대한 평가기간)에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법령	위반사항
국민건강 보험법	거짓 청구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거짓청구 등)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거짓, 과장 등의 의료광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 (적용시기) 평가대상기간(’22.1.1.~12.31.)에 행정처분 확정시 ’23년 평가 적용

- (평가 적용) 평가등급 1등급 하락*

* (등급 하락) 가등급 → 나등급, 나등급 → 다등급, 다등급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제외

3. 향후 일정

○ ’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 공고(’23년 6월)

○ ’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 설명회(’23년 6월)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가중치 및 지표

영역(지표개수) 영역가중치	가중치 그룹	지표명	비고
의료 질과 환자안전 (10) 70%	상	의료 질 평가 점수
	하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환자안전보고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	세부기준 변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없음	경력간호사 비율(시범)
공공성 (4) 20%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하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기준 준수 여부
		내원일수지표
의료전달체계 (3) 10%	하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없음	진료협력체계 운영(시범)

※ 지표별 세부 산출기준 및 가중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23년 6월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