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00나.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란 다음에 누000다(2)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000다(2) 일반혈액검사(CBC)- 혈색소- 화학반응-장비측정 (간이검사)	혈색소- 화학반응- 장비측정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누000다(2) 일반혈액검사(CBC)-혈색소-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는 빈혈이 의심되어 선별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1회 인정하되, 누000다(1) 일반혈액검사(CBC)-혈색소-화학반응-육안검사와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41 수압팽창술란 다음에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	1.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 나. 급여횟수: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부위별(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로 인정 2. 치료 당일 동일 부위에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래 진료 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함. *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참고)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누000다(2) 일반혈액검사(CBC)- 혈색소- 화학반응-장비측정 (간이검사)	혈색소- 화학반응- 장비측정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누000다(2) 일반혈액검사(CBC)-혈색소-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는 빈혈이 의심되어 선별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1회 인정하되, 누000다(1) 일반혈액검사(CBC)-혈색소-화학반응-육안검사와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누000다(2) 일반혈액검사 (CBC)- 혈색소- 화학반응- 장비측정 (간이검사)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신설>	<신설>	<신설>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	1.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 나. 급여횟수: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부위별(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로 인정 2. 치료 당일 동일 부위에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래 진료 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함. *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참고)	(제·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