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2023.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354란 다음에 누-37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374  D3740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성호르몬>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74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성호르몬>
누-374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Gonadal Hormone
	D3740	가.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750.80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다종 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을 “「감염검사-다종 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D680702)”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374	D3740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내분비진단검사]

<성호르몬>

<성호르몬>

누-371

D3710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
Gonadal Hormone†
..............................................138.89점

누-371

D3710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
Gonadal Hormone†
..............................................138.89점

D371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6.62점을 산정한다.

D371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6.62점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누-374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
(정량) Gonadal Hormone

<신설>

<신설>

D3740

가.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750.80점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중략>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3),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신설>),

<이하 생략>

3. <중략>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3),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D680702),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