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3.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요-57)

제3편 제3부 요-56란 다음에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111	가. 1등급	27.30
	(11041)
	AH112	나. 2등급	16.58
	(11042)
	AH113	다. 3등급	9.95
	(11043)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동일>
3. 가. <생 략>		3. 가. <현행과 동일>
나. 다음의 분류된 항목의 산정기준 등은 제3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다음의 분류된 항목의 산정기준 등은 제3부에 정한 바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동일>
(3)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		(3)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
<신 설>		(4)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신 설>	<신 설>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 설>	<신 설>	AH111 (11041)	가. 1등급.......................................................................27.30점
<신 설>	<신 설>	AH112 (11042)	나. 2등급.......................................................................16.58점
<신 설>	<신 설>	AH113 (11043)	다. 3등급........................................................................9.9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