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15조(대행청구통지방법) 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에 따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7항에 따라’로 변경한다.

제1편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본문 외 1.나.⑦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항목 ‘청구서서식버전’과 ‘명세서서식버전’의 항목설명란 본문 “091”을 “092”로 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 중‘의료급여비용총액1’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X항 또는 Z항의 의료급여정액수가(투약 1일당 정액수가포함)를 합한 총 금액만 기재(10원 미만 절사)”를  “X항 또는 Z항의 의료급여정액수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산정항목 금액을 합한 총 금액을 기재(10원 미만 절사)”로 변경하고 항목 중 ‘진료비총액’을 ‘의료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으로 변경하고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의료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n(10)	250	- 의료급여비용총액 2: 의료급여비용총액 1과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진료비총액: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의료급여비용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또한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항목 다음에 ‘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n(10)	300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의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의 ‘청구사항’란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 항목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요양급여비용총액1을 기재하되, 의료급여정액의 경우 X항 또는 Z항의 의료급여정액수가(투약1일당 정액수가 포함)를 합한 총 금액을 기재(10원 미만 절사)”를 “요양급여비용총액 1을 기재하되, 의료급여정액의 경우 X항 또는 Z항의 의료급여정액수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산정항목 금액을 합한 총 금액을 기재(10원 미만 절사)”로 변경하고,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항목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의료급여정액은 제외)”를 삭제하고,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항목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의료급여정액은 제외)”를 삭제한다.

별첨 3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 서식) 제9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라 참여의에 의해 개방병원에서 이루어진 입원 및 외래 수술 등의 진료인 경우에는 「상해외인」 란에 개방병원 진료구분자 “P”를 기재한다. 또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한다.

별표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진료분야 구분의 외과분야 진료과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한다.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의 (의 과) 진료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S003, MT001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3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9(2)	보건기관에서 의약분업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 기재 (별표7.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참조)
MT001	상해외인 (*)	X(1)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의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O’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관련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1. 별첨 1의 Ⅰ. 제1호의 ‘청구서서식버전’, ‘명세서서식버전’

2. 별첨 1의 Ⅰ. 제2호(5) 1)에 신설된 ‘의료급여비용총액2’,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란

제3조(진료과목의 적용례) 진료과목의 개정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2. 11.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2022년 11월 2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조 ~ 제14조 <생략>

제1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대행청구청구통지방법) ①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6항에 따라 대행청구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하여 심사청구하게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는 최초로 대행청구를 하는 때까지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대행청구통지서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대행청구통지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6항에 따라 대행청구업무를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대행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체의 장, 작성자 및 대행청구수수료에 관한 정보(작성자가 단체의 종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포함한다)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청구청구통지방법) ①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7항에 따라 대행청구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하여 심사청구하게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는 최초로 대행청구를 하는 때까지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대행청구통지서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대행청구통지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7항에 따라 대행청구업무를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대행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체의 장, 작성자 및 대행청구수수료에 관한 정보(작성자가 단체의 종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포함한다)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 제23조 <생략>

제16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생략>

1. 상해외인: 가. <생략>

나. <생략>

①~⑥ <생략>

⑦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

⑧∼⑮ <생략>

2.∼3. <생략>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현행과 같음>

1. 상해외인: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

⑧∼⑮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제25조 ~ 제32조 <생략>

제25조 ~ 제32조 <현행과 같음>

(별첨 1)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서서식버전	<생략>	<생략>	‘091’
명세서서식버전	<생략>	<생략>	‘091’
청구번호 ~ 참조란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서서식버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092’
명세서서식버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092’
청구번호 ~ 참조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5)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1) 명세서 일반내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총처방일수	<생략>	<생략>	<생략>
의료급여비용총액 1	n(10)	190	X항 또는 Z항의 의료급여정액수가(투약 1일당 정액수가포함)를 합한 총 금액만 기재(10원 미만 절사) 단,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총액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진료비총액	n(10)	250	<신설>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의료급여비용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총처방일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급여비용총액 1	n(10)	190	X항 또는 Z항의 의료급여정액수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산정항목 금액을 합한 총 금액을 기재(10원 미만 절사) 단,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총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n(10)	250	- 의료급여비용총액 2: 의료급여비용총액 1과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진료비총액: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의료급여비용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n(10)	300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별첨 2)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전산매체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Ⅰ. 일반사항

Ⅰ. 일반사항

<생략>

<현행과 같음>

Ⅱ. 전산매체의 구성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레코드 생성방법

나. 레코드 생성방법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재료/항독소	<생략>	<생략>
청구사항 비급여총액 ~ 공란	<생략>	<생략>
요양급여비용총액 1	9(10)	요양급여비용총액 1을 기재하되, 의료급여정액의 경우 X항 또는 Z항의 의료급여정액수가(투약1일당 정액수가 포함)를 합한 총 금액을 기재(10원 미만 절사) 단,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생략>	<생략>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생략>	-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의료급여정액은 제외) - 진료비 총액: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포함]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기재 단, 의료급여정액의 경우에는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을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9(10)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의료급여정액은 제외)
보훈본인일부담금	<생략>	<생략>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 의료비 등 ~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재료/항독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구사항 비급여총액 ~ 공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요양급여비용총액 1	9(10)	요양급여비용총액 1을 기재하되, 의료급여정액의 경우 X항 또는 Z항의 의료급여정액수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산정항목 금액을 합한 총 금액을 기재(10원 미만 절사) 단,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현행과 같음>	-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삭제> - 진료비 총액: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포함]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기재 단, 의료급여정액의 경우에는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을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9(10)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삭제>
보훈본인일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 의료비 등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별첨 3)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2조 관련)

서면서식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2조 관련)

Ⅰ. <생략>

Ⅰ. <현행과 같음>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 타

9. 기 타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라 참여의에 의해 개방병원에서 이루어진 입원 및 외래 수술 등의 진료인 경우에는 ｢상해외인｣ 란에 개방병원 진료구분자 “P”를 기재한다. 또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한다.

라.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라 참여의에 의해 개방병원에서 이루어진 입원 및 외래 수술 등의 진료인 경우에는 ｢상해외인｣ 란에 개방병원 진료구분자 “P”를 기재한다. 또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한다.

마. ~ 바. <생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진료분야 구분

(제1편 제12조제2항 관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진료분야 구분

(제1편 제12조제2항 관련)

진 료 분 야	진 료 과
내과분야	<생략>
외과분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소아청소년과분야 ~ 한의과	<생략>

주1) ~2) <생략>

진 료 분 야	진 료 과
내과분야	<현행과 같음>
외과분야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소아청소년과분야 ~ 한의과	<현행과 같음>

주1) ~2) <현행과 같음>

(별표 5)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제1편 제26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진료과목별 코드(제1편 제26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생략>

※ <현행과 같음>

(의 과)

(의 과)

진료과목	코드번호	진료과목	코드번호
내 과	01	피 부 과	14
신 경 과	02	비 뇨 의 학 과	15
정신건강의학과	03	영 상 의 학 과	16
외 과	04	방사선종양학과	17
정 형 외 과	05	병 리 과	18
신 경 외 과	06	진단검사의학과	19
흉 부 외 과	07	결 핵 과	20
성 형 외 과	08	재 활 의 학 과	21
마취통증의학과	09	핵 의 학 과	22
산 부 인 과	10	가 정 의 학 과	23
소아청소년과	11	응 급 의 학 과	24
안 과	12	직업환경의학과	25
이 비 인 후 과	13	예 방 의 학 과	26

진료과목	코드번호	진료과목	코드번호
내 과	01	피 부 과	14
신 경 과	02	비 뇨 의 학 과	15
정신건강의학과	03	영 상 의 학 과	16
외 과	04	방사선종양학과	17
정 형 외 과	05	병 리 과	18
신 경 외 과	06	진단검사의학과	19
심장혈관흉부외과	07	결 핵 과	20
성 형 외 과	08	재 활 의 학 과	21
마취통증의학과	09	핵 의 학 과	22
산 부 인 과	10	가 정 의 학 과	23
소아청소년과	11	응 급 의 학 과	24
안 과	12	직업환경의학과	25
이 비 인 후 과	13	예 방 의 학 과	26

※ 내과 세부전문과목

※ 내과 세부전문과목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생략>

※ <현행과 같음>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MS002	<생략>	<생략>	<생략>
MS003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9(2)	보건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의료급여명세서에서 의약분업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 기재 (별표7.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참조)
MS004 ~MS012	<생략>	<생략>	<생략>
MT001	상해외인 (*)	X(1)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의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O’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MT002 ~M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MS0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S003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9(2)	보건기관에서 의약분업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 기재 (별표7.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참조)
MS004 ~MS0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01	상해외인 (*)	X(1)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계약의사(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의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O’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MT002 ~M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