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호, 2023.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65의 특정내역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65

명세서 분리유형

(*)

X(1)

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또는 처방·조제내역)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명세서 분리유형	유형코드
특정기호 ‘F025’ 대상 진료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과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A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자목 및 제2호서목에 따른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내역을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B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진료로 명세서를 작성·청구하는 경우	C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명일련 단위

1.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T064

<생략>

<생략>

<생략>

MT065

명세서 분리유형

X(1)

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또는 처방·조제내역)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명세서 분리유형	유형코드
특정기호 ‘F025’ 대상 진료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과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A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자목 및 제2호서목에 따른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내역을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B
<신설>	<신설>

MT066

~

M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T06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65

명세서 분리유형

(*)

X(1)

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또는 처방·조제내역)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명세서 분리유형	유형코드
특정기호 ‘F025’ 대상 진료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과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A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자목 및 제2호서목에 따른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내역을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B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진료로 명세서를 작성·청구하는 경우	C

MT066

~

M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