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호, 2023.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별표2) 중 차-113란 다음에 차-11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분류번호 및 코드
차-114	(U1140)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중 차-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란 다음에 차-114 골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114	U1140	골이식술 Bone Graft	1,038.10
		주 : “제10장 [산정지침] (4)”에도 불구하고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별표2)

(별표2)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차-114	U1140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신설>

<신설>

차-114

골이식술 Bone Graft
..........................................1,038.10점

주 : “제10장 [산정지침] (4)”에도 불구하고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