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250071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90%	2023-08-01	5년	2	2016-08-01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250071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80%	2016-08-01	3년	1	2016-08-01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250071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90%	2023-08-01	5년	2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