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2023.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품명: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Rurioctocog α pegol 주사제(품명: 애디노베이트주 250 IU 등), Lon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앱스틸라주 250 IU 등), [639] Eculizumab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고, “[219] Urokinase 주사제(품명: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대비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 유
	현 행	개 정(안)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품명: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20-25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나. (생 략) 3. (생 략)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20-25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가)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나)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최저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이어서 용량증대가 필요한 외래환자에 대해 1회 투여용량 증대 인정
※ 관련근거 · Hematology: Basic Principles and Practice. 7th. 2018 > Chapter 135. Hemophilia A and B ·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020 > Chapter 503. Hereditary Clotting Factor Deficiencies(Bleeding Disorders)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1e. 2022 > Chapter 116: Coagulation Disorders · 혈액학. 3판. 2018 > Chapter 48. 선천출혈질환 · 홍창의 소아과학. 제12판. 2020 > 제16장 혈액 질환 · WFH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Hemophilia. 3rd edition. 2020 · British Society for Hematology. The use of prophylactic factor replacement for children and adults with Hemophilia A and B. 2020 · National Hemophilia Foundation. MASAC Recommendation Concerning Prophylaxis for Hemophilia A and B with and without Inhibitors. 2022 · 한국혈전지혈학회. 혈우병 지침서. 2011 · Chowdary P et al. Modeling to Predict Factor VIII Levels Associated with Zero Bleeds in Patients with Severe Hemophilia A Initiated on Tertiary Prophylaxis. Thromb Haemost 2020;120:728–736. · Megías-Vericat JE et al. Bayesian pharmacokinetic-guided prophylaxis with recombinant factor VIII in severe or moderate haemophilia A. Thromb Res. 2019 Feb;174:151-162. · Klamroth R, et al. Rurioctocog alfa pegol PK-guided prophylaxis in hemophilia A: results from the phase 3 PROPEL study. Blood. 2021 Apr 1;137(13):1818-1827 · Nagao A et al. Clinical outcomes in hemophilia A patients undergoing tailoring of prophylaxis based on population-based pharmacokinetic dosing. Thromb Res 2019;173:79–84.

[별지 2]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 유
	현 행	개 정(안)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Rurioctocog α pegol 주사제(품명: 애디노베이트주 250 IU 등), Lon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앱스틸라주 250 IU 등)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20-25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나. (생 략)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20-25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가)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나)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투여 후 72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 나. (현행과 같음)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최저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이어서 용량증대가 필요한 외래환자에 대해 1회 투여용량 증대 인정
※ 관련근거 · Hematology: Basic Principles and Practice. 7th. 2018 > Chapter 135. Hemophilia A and B ·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020 > Chapter 503. Hereditary Clotting Factor Deficiencies(Bleeding Disorders)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1e. 2022 > Chapter 116: Coagulation Disorders · 혈액학. 3판. 2018 > Chapter 48. 선천출혈질환 · 홍창의 소아과학. 제12판. 2020 > 제16장 혈액 질환 · WFH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Hemophilia. 3rd edition. 2020 · British Society for Hematology. The use of prophylactic factor replacement for children and adults with Hemophilia A and B. 2020 · National Hemophilia Foundation. MASAC Recommendation Concerning Prophylaxis for Hemophilia A and B with and without Inhibitors. 2022 · 한국혈전지혈학회. 혈우병 지침서. 2011 · Chowdary P et al. Modeling to Predict Factor VIII Levels Associated with Zero Bleeds in Patients with Severe Hemophilia A Initiated on Tertiary Prophylaxis. Thromb Haemost 2020;120:728–736. · Megías-Vericat JE et al. Bayesian pharmacokinetic-guided prophylaxis with recombinant factor VIII in severe or moderate haemophilia A. Thromb Res. 2019 Feb;174:151-162. · Klamroth R, et al. Rurioctocog alfa pegol PK-guided prophylaxis in hemophilia A: results from the phase 3 PROPEL study. Blood. 2021 Apr 1;137(13):1818-1827 · Nagao A et al. Clinical outcomes in hemophilia A patients undergoing tailoring of prophylaxis based on population-based pharmacokinetic dosing. Thromb Res 2019;173:79–84.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 유
	현 행	개 정(안)
[639]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1) ∼ 4) (생 략) 나.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1) ∼ 2) (생 략) 3) 치료효과 평가 가) ∼ 나) (생 략) 다) 투여 유지 기준 (1) 효과 평가 (생 략) (2) 투여기간 (가) 솔리리스주 투여가 필요한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이전에 수차례 재발하였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2년간 지속 투여를 인정하며, 추가 투여가 필요한 경우 매회 실시한 모니터링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함. (나) 유전자 변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환자의 지속투여는 매회 실시한 모니터링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함. (다) 솔리리스주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어 중단한 이후 재발되어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서(ADAMTS-13, STEC 결과 생략 가능) 제출 후 즉시 투여 가능함 라）투여 중단 기준 (생 략) <신 설>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1) ∼ 4) (현행과 같음) 나.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1) ∼ 2) (현행과 같음) 3) 치료효과 평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투여 유지 기준 (1) 효과 평가 (현행과 같음) (2) 투여기간 (가) 솔리리스주 투여가 필요한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이전에 수차례 재발하였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2년간 지속 투여를 인정하며, 추가 투여가 필요한 경우 매회 실시한 모니터링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함. (나) 유전자 변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환자의 지속투여는 매회 실시한 모니터링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함. <삭 제> 라）투여 중단 기준 (현행과 같음) 마) 재투여 기준 솔리리스주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어 중단한 이후 재발되어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서(ADAMTS-13, STEC 결과 생략 가능) 제출 후 즉시 투여 가능함	○ 임상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투여 기준 문구의 위치 변경을 통해 고시 내용을 명확히 함
※ 관련근거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1e > Chapter 317: Vascular Injury to the Kidney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1e > Chapter 100: Hemolytic Anemias CURRENT Diagnosis & Treatment: Nephrology & Hypertension, >Chapter 35: Thrombotic Microangiopathies NORD(National Organization for Rare Disorder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in Korea. J Korean Med Sci (2016) Hajeong Lee et al. Consensus regarding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Korean J Intern Med Vol. 35(2020) LUCY C FOX et al. Consensus opinion on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hrombotic microangiopathy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Nephrology 23 (2018) 507–517 Hideki Kato et al. Clinical guides for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in Japan, Pediatrics International (2016) NICE(2018) Eculizumab for treating atypical haemolytic uraemic syndrome PBS(2022) Atypical haemolytic uraemic syndrome (aHUS) C.M. Legendre et al. Terminal Complement Inhibitor Eculizumab in Atypical Hemolytic–Uremic Syndrome, NEJM (2013) Fakhouri F, et al. Terminal Complement Inhibitor Eculizumab in Adult Patients With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A Single-Arm, Open-Label Trial. AJKD(2016) Larry A. Greenbaum et al. Eculizumab is a safe and effective treatment in pediatric patients with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Kidney International (2016) Diagnostic and prognostic values of ADAMTS13 activity measured during daily plasma exchange therapy in patients with acquired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Nan Wu et al , 2015 Pharmacokinetics of plasma infusion in congenital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A.TAYLOR,*,2019 Thrombotic microangiopathy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a cohort study in North Taiwan Ming-Han Chen, 2011 An Update in Drug-Induced Thrombotic Microangiopathy Thomas Chatzikon stantinou1, 2020

[별지 3]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유
	현 행	개 정(안)
[219] Urokinase 주사제 (품명: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뇌경색증, 뇌혈전증 또는 심근경색증 등의 치료 시 300만 단위이내에서 인정하고, 재발되어 재투여 시는 환자상태에 따라 300만 단위를 초과하여 투여하더라도 인정하며, 이 경우 재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 정맥내 혈전용해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6시간 이내에 발생한 뇌경색증ㆍ뇌혈전증 환자 또는 최근 수술 등으로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금기인 뇌경색증ㆍ뇌혈전증 환자에게 60만 단위 범위 내에서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인정함 2) 환자상태에 따라 60만 단위를 초과하여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나. 말초혈관폐색증 또는 폐동맥색전증 치료 시 300만 단위를 초과하여 투여할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실질내 혈종의 용해목적으로 뇌실의 카테터(Ventricular catheter)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 나. 폐렴주위 흉수(Parapneumonic pleural effusion)에 흉관삽관(Thoracotomy catheter)을 하였으나 중격(Septum)이 형성되어 흉수(Pleural fluid)가 잘 배액 되지 않을 때 섬유소막을 분해하기 위해 흉강으로 투여한 경우 다. 중심 혈관 카테터가 막혔을 경우 헤파린 주입(Flushing)을 반복 실시하여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일 최대 30,000 IU이내에서 인정함. 라. 인공판막사용 환자의 인공판막혈전증(Prosthetic valve thrombosis)에 정맥 내 혈전용해요법	<삭 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목에 따른 급여기준 정비 * 약제 생산중단으로 2022.9.1.일자로 급여 목록에서 삭제
※ 관련근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에 따른 목록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