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호, 2023.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천자] 나-809 고실천자 [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차 및 생검료
		[천 자]
나-809	C8090	고실천자 [편측] Tympanic Membrane Puncture	275.38
	C8091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406.13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2 CAR T-cell 치료란 다음에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3	X5080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Naive T-cell depletion in Allogenic Donor Lymphocyte Infusion	3,874.0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560	(S5600, S5601)
자562	(S5620, S5621, S5622)
자564	(S5640, S5641)
자565	(S5651, S5652)
자567	(S5671, S5672, S5673, S5674)
자579	(S5791, S5792)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560	(S5600, S5601)
자562	(S5620, S5622)
자567	(S5671, S5672, S5674)

(별표 1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청기(聽器) 자-560 고막절개,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자-564 고실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자-565 고막성형술, 자-567 유양동절제술, 자-579 이소골재건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청기(聽器)
자-560	S5600	고막절개 Myringotomy	377.36
	S5601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509.95점을 산정한다.
자-562	S5620	중이내튜브유치술 Ventilation Tube Insertion	1,428.36
	S5621	주 : 1. 제거하는 경우에는 424.39점을 산정한다.
	S5622	2. 내시경하에서 중이내튜브유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570.52점을 산정한다.
자-564	S5640	고실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Tympanoplasty	7,660.04
	S5641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8,273.52점을 산정한다.
자-565	S5651	고막성형술 Myringoplasty	3,852.47
	S5652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4,252.23점을 산정한다.
자-567		유양동절제술 Mastoidectomy
	S5671	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Canal Up Mastoidectomy	10,038.88
	S5674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11,120.73점을 산정한다.
	S5672	나.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 Canal Down Mastoidectomy	11,653.24
	S5673	다. 교각보존유양동절제술 Intact Bridge Mastoidectomy	11,653.24
자-579	S5791	이소골재건술 Ossicular Reconstruction	5,790.96
	S5792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6,413.56점을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남성 생식기]
자-830	R4005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초음파유도료 포함] Biodegradable Material Injection for Radiation Therapy in Prostate Cancer 주 : 사용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용 생분해성 재료는 별도산정한다.	1,337.19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남성 생식기] 자-400 외성기종양적출술란 다음에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초음파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내분비기] 자-458 경동맥 소체 종양 적출술란 다음에 자-84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내분비기]
자-840	P459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Intraoperative Near-Infrared Autofluorescence for Parathyroid Gland Detection 주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385.27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천자]

[천자]

나-809

C8090

고실천자 [편측] Tympanic Membrane Puncture.......275.38점

나-809

C8090

고실천자 [편측] Tympanic Membrane Puncture.......275.38점

<신설>

<신설>

C8091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406.13점을 산정한다.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신설>

<신설>

마-105-3

X5080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Naive T-cell depletion in Allogenic Donor Lymphocyte Infusion......3,874.08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560	(S5600, <신설>)
자562	(S5620, S5621, <신설>)
자564	(S5640, <신설>)
자565	(S5651, <신설>)
자567	(S5671, S5672, S5673, <신설>)
자579	(S5791,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560	(S5600, S5601)
자562	(S5620, S5621, S5622)
자564	(S5640, S5641)
자565	(S5651, S5652)
자567	(S5671, S5672, S5673, S5674)
자579	(S5791, S5792)

(별표 12)

분류번호 및 코드
자560	(S5600, <신설>)
자562	(S5620, <신설>)
자567	(S5671, S5672, <신설>)

(별표 12)

분류번호 및 코드
자560	(S5600, S5601)
자562	(S5620, S5622)
자567	(S5671, S5672, S5674)

[감각기]

[감각기]

자-560 S5600

고막절개 Myringotomy........377.36점

자-560 S5600

고막절개 Myringotomy........377.36점

<신설>

<신설>

S5601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509.95점을 산정한다.

자-562 S5620

중이내튜브유치술 Ventilation Tube Insertion................................1,428.36점

자-562 S5620

중이내튜브유치술 Ventilation Tube Insertion................................1,428.36점

S5621

주 : 제거하는 경우에는 424.39점을 산정한다.

S5621

주 : 1. 제거하는 경우에는 424.39점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S5622

2. 내시경하에서 중이내튜브유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570.52점을 산정한다.

자-564 S5640

고실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Tympanoplasty..............7,660.04점

자-564 S5640

고실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Tympanoplasty..............7,660.04점

<신설>

<신설>

S5641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8,273.52점을 산정한다.

자-565 S5651

고막성형술 Myringoplasty...........

..........................................3,852.47점

자-565 S5651

고막성형술 Myringoplasty............

..........................................3,852.47점

<신설>

<신설>

S5652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4,252.23점을 산정한다.

자-567

유양동절제술 Mastoidectomy

자-567

유양동절제술 Mastoidectomy

S5671

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Canal Up Mastoidectomy...........10,038.88점

S5671

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Canal Up Mastoidectomy...........10,038.88점

<신설>

<신설>

S5674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11,120.73점을 산정한다.

S5672~

S5673

나.~다. <생략>

S5672~

S5673

나.~다. <현행과 같음>

자-579 S5791

이소골재건술 Ossicular Reconstruction..................................................5,790.96점

자-579 S5791

이소골재건술 Ossicular Reconstruction..................................................5,790.96점

<신설>

<신설>

S5792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6,413.56점을 산정한다.

[남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

<신설>

<신설>

자-830 R4005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초음파유도료 포함] Biodegradable Material Injection for Radiation Therapy in Prostate Cancer.....................................1,337.19점

주 : 사용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용 생분해성 재료는 별도산정한다.

[내분비기]

[내분비기]

<신설>

<신설>

자-840

P459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Intraoperative Near-Infrared Autofluorescence for Parathyroid Gland Detection.......................385.27점

주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