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19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선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19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선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선별)의 급여기준	1.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1)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1회만 인정함. 2) 상기 1)에 따른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함. 나. 수가산정방법 1) 가.1)의 경우 누519 주항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단, 누519주1은 ‘누519주2 또는 누519주3’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 가.2)의 경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중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81라(4) 일반배양- 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누581라(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혈액배양검사 중 최소 한 쌍에서 양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혈액배양 양성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뢰한 경우에 한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패혈증이 의심되는 입원환자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 2) 패혈증 고위험군*으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 인정 * 패혈증 고위험군 - 1세 미만 또는 75세 이상 - 당뇨병이나 만성 신장병과 같은 특정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 - 면역체계를 억제시키는 약물(화학요법 약물이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의 사용이나 특정 질환(암, AIDS, 면역 질환 등)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된 경우 등 나. 급여횟수 1) 치료 기간 중 1회 2) 다른 균주에 의한 패혈증 재발이 의심되는 등 환자 상태 변화가 있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는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에 포함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다음의 검사 중 주된 1종*만 인정함. - 다 음 - 가.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나.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다.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라.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 * [참고] 동일 검체로 동일 분석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중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란 다음에 자223 이하선종양적출술 중 안면신경 감시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자223 이하선종양적출술 중 안면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1. 자223 이하선종양적출술 중 안면신경의 확인 및 손상여부를 감시하고 판독한 경우,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2. 다만, 위의 1.에도 불구하고 안면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낮은 이하선 천엽에 국한된 1cm미만의 양성 낭종성 병변의 경우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란 다음에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는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자가면역성 신경계 질환(소뇌실조, 강직인간증후군, 뇌염, 뇌전증 등) 2) 당뇨병 진단 시 제1형 또는 제2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나. 산정방법 위 1)의 경우 혈청 및 뇌척수액 검체로 동시 실시 시 주된 1종만 인정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39 양전자방출단층 촬영(PET) 중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란의 (6) F-18 에프도파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첨)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ET)

각 분류

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분류항목

방사성 동위원소

가. 토르소

(6) F-18 에프도파

((별첨) 세부기준 참조)

다. 뇌

(6) F-18 에프도파

((별첨) 세부기준 참조)

라. 전신

(6) F-18 에프도파

((별첨) 세부기준 참조)

마. 부분

(6) F-18 에프도파

((별첨) 세부기준 참조)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6) F-18 에프도파

((별첨) 세부기준 참조)

(별첨)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1. 원발성 뇌종양 :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2. 신경내분비종양 가. 진단시 1) 인슐린종 : 12세 미만 소아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공복시 심한 저혈당 증세(어지럼증, 떨림, 빈맥, 발한 등) 나) 혈당치 50mg/dL 이하이면서 인슐린수치 6μU/mL 이상 2) 사구종 : 숙신산탈수소효소 D 변종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3)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나. 병기설정시 1)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다.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1)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2) 갑상선수질암 : 치료 후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90pg/mL 이상으로 상승되어 재발 또는 잔류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고분화 소화기신경내분비종양 : WHO neuroendocrine tumor grading system3에 따른 Grade1, Grade2에 해당하는 경우 4) 소화기 내분비종양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신티그래피가 음성인 경우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중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국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시 급여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는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위의 내시경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및 나854 내시경하생검,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1) 나560 조직병리검사, 나854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2)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요양급여로 산정하며, 항목별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 나. 위의 내시경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없이 나854 내시경하생검,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1) 나854 내시경하생검, 생검용 FORCEP 및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로 산정함. 다. 위의 내시경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2) 해당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실시한 나560 조직병리검사 및 사용한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로 산정하며, 항목별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 라. 해당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수반되는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마. 해당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수반되는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위 가.와 나.의 경우 비급여이나, 위 다.의 경우 요양급여로 산정 가능하며, 사용하는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 내 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가능함.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766 결장경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경우에는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증상 등이 사전 진료한 내역을 통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중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란 다음에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시 급여기준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이나, 건강검진 목적의 나761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위의 내시경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나854 내시경하생검,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이상소견에 대한 확진을 위한 건강검진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나.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 내시경 비용이 포함된 행위는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J로 기재). 2) 해당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실시한 나560 조직병리검사 및 사용한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로 산정하며, 항목별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 다. 해당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수반되는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보아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라. 해당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수반되는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위 가.의 경우 비급여이나, 위 나.의 경우 요양급여로 산정 가능하며, 사용하는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 내 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가능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급여기준,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ator) 급여기준, 간절제술용 전극(1회용)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급여기준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는 말단 전극이 식도에 삽입, 중추신경이 횡격막 신경을 자극하면서 생겨나는 횡격막의 전기활성(EDI) 신호를 감지하여 인공호흡기를 통해 보조호흡을 제공할 수 있는 1회용 치료재료로, 기도삽관 유무와 상관없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6세 미만 나. 급여개수 : 5일에 1개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ator) 급여기준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ator)는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을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AQUAMANTYS 1회용 전극 급여기준	AQUAMANTYS 1회용 전극은 고주파 에너지와 동시에 생리식염수를 전달하여 열을 낮춤으로써 지혈봉합(hemostatic sealing)과 응고 시에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2) 간적출술-생체(자803나) 3) 신부분절제술(자329) 나. 인정개수: 수술당 1개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중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는 내부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나.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라.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마.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바. 자778나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중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 신루카테터교환 [방사선료 포함] (자332-1) -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19-2) - 경피적 요관절석술 [상부요관]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1) -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다) - 요관스텐트제거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1다) - 신내시경하 신장이물제거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 -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1) -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7-1) - 경피적 내신우절개술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42) -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자341-1) 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7) - 경피적 담석제거술 (자670) 3)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자668가)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자668나) 4) 경피적 담낭조루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9) 5) 경피적 위루술 (자673) 6)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74) 7) 경피적 배액관교환술 (자675)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6001029E, J6001402E, J6002402E, J4001002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J6001029E는 RADIFOCUS GUIDE WIRE(J6001029)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1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1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2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2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001002E는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J4001002)의 상한금액과 동일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고위험분만 인정기준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 - 다 음 - 가. 출산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산모 나. 임신 제1 삼분기 당시 BMI가 27.5 kg/㎡ 이상인 산모 다. 임신 중 5㎝ 이상의 자궁근종 또는 자궁기형을 가진 산모 라.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마. 전자간증, 자간증 또는 가중합병전자간증 바. 전치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 사.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아.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혈액응고장애, 백혈병, 매독 또는 HIV 양성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속하면서 분만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임신 전 또는 임신 기간 중 진단 받고 지속 치료중인 산모 자. 출산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만 중 태아 또는 신생아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태아 기형 차. 출생당시 체중이 4kg 이상 또는 2.5Kg 미만의 신생아 카. 쌍태간 수혈 증후군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을 고위험분만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아 래 - - 고혈압 질환 - 당뇨병 - 심부전 - 신질환 - 다태 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 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 자궁외 임신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 외래환자 진찰료란의 소아에 대한 진찰료 가산 시 야간 또는 공휴일에 대한 진찰료 중복 가산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외래환자진찰료	소아에 대한 진찰료 가산 시 야간 또는 공휴일에 대한 진찰료 중복 가산여부	6세 미만의 소아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찰한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는 각각의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가산을 하여서는 아니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 외래환자 진찰료란의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 가. 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이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나.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진찰료를 대상자당 최대 2회 산정 다. 청구방법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라. 본인부담금산정 동 세부인정사항에 의한 진찰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은 사업예산으로 지급함.(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9 중환자실 입원료란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신생아(생후 4주 이내) 중환자실 입원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태기간 34주미만 혹은 출생체중 1,750ｇ이하의 저체중출생아 가)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ｇ이 되는 때까지 인정 나)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인정 2)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3) 재태기간 34주 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ｇ초과 신생아에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 아 래 - 가)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 상의 중요 문제 나) 신생아의 활력 징후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등의 복잡한 문제 다)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끼친 경우 라) 신경계 질환 마) 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바) 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 사) 순환기계 이상 아) 급성탈수증, 탈수열, 급성쇼크 자) 급성 대사장애 차) 신부전, 핍뇨, 혈뇨 카) 혈액질환 타) 신생아감염증 파) 위장관 질환 하) 미숙아, 저체중출생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거) 수술 후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4)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서 상기 ‘3)의 가) ~거)’에 해당하는 경우 5) 상기 ‘1)~4)’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재태기간 35주 미만 혹은 출생체중 2,000ｇ이하로 출생한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는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6) 상기 ‘1)~5)’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기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가 치료 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나 ‘가. 4)’로 재입원한 경우에는 퇴실 시 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다만, 교정연령이 1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0 격리실 입원료란의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증화상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화상환자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화상 환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2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단, 6세 미만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1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나) ABSI(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점수가 6점 이상인 화상환자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 1)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 2)의 경우 격리실 입원시부터 7일 이내.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하여 7일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6 야간진료관리료란의 야간진료관리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6 야간진료 관리료	가26 야간진료 관리료 산정방법	가26 야간진료관리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어린이병원) 운영사업」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요일의 운영시간(평일18~24시, 토·일·공휴일 0~24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 시간)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초진진찰료(가-1가)의 “주5” 및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5”, “주6”, “주8”은 제외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33 소아진정관리료란의 가33 소아 진정관리료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33 소아 진정관리료	가33 소아 진정관리료의 급여기준	소아 진정관리료는 ‘(소아)진정진료지침’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기 위해 진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진정 전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진정 중 모니터링 감시, 진정 후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6세 미만의 소아 단, 6세 이상~18세 미만의 소아에게 정확한 영상 획득이 필수적인 검사 또는 침습적 행위를 시행할 때 진료담당의사가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경우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나. 적용기준 1) 인력 시술자 이외 ‘(소아)진정진료지침’에 따른 진정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의료인이 시행 2) 시설·장비 진정을 시행하는 장소에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 3) 진정관리 기록 등 진정 전·중·후 모니터링 감시는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3가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며, 진정의 깊이에 따라 5~10분 간격으로 시행하여 진정관리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다. 산정방법 ‘나-799(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차-37(행동조절[아산화질소 흡입])’ 또는 마취료와 동시에 산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란의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	1.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는 동맥혈로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정맥혈 또는 모세혈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6세 미만 소아에서 동맥혈채취가 곤란한 경우 나. 상기 ‘가’항 이외 동맥혈 채취가 어려운 환자는 그 사유 및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4 일반면역검사란의 A군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84 일반면역 검사	누584라 A군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	1. 누584라 A군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는 다음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45세 이상은 4가지 이상)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체온 > 38℃ 나. 기침을 동반하지 않는 인후통 다. 압통을 동반한 전방 경부 림프절 종대 라. 편도 비대 또는 삼출물 마. 3세~14세 연령 2. 상기1.의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4 일반면역검사란의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84 일반면역 검사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PSI≥3 또는 CURB-65≥2 2) 아래 RISC 가)~다)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가)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 90% : 3점 나)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점 다)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점 3) 당해 연도 7월 이후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마이코플라즈마폐렴 주별 입원환자수가 300명 이상으로 확인되어 유행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익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 나.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외래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동 검사와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 폐렴원인균 또는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 폐렴 원인균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결과가 음성 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91 핵산증폭의 누591나(18) A군 연쇄상구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91 핵산증폭	누591나(18) A군 연쇄상구균의 급여기준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18) A군 연쇄상구균[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3세~14세 소아에서 ‘누584라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결과 음성임에도 세균성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며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체온 > 38℃ 나. 기침을 동반하지 않는 인후통 다. 압통을 동반한 전방 경부 림프절 종대 라. 편도 비대 또는 삼출물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란의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44 항원특이면 역글로불린 [정밀면역 검사](정량)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 [정밀면역검사](정량) -IgE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검사는 Allergy 질환 진단 시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 검사[1종목당]를 우선 시행하며,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종목 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나715 알레르겐 피부 반응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실시 시 협조가 곤란한 경우(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나. 광범위한 피부질환[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 graphism) 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generalized eczema) 등]이 있는 경우 다.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등] 장기투여 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라.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 3. 산정방법 가. 동일 알러지 항원에 대하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와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는 중복검사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검사 패널에 포함되지 않는 알러지 항원에 대하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IgE 검사를 동시에 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각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란의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580다(3)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19) MLH1 Gene,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20) MSH2 Gene 검사는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한 가계 내에서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 HNPCC)의 관련암 환자가 3명 이상이고, 2) 이들 중 1명은 나머지 2명에 대하여 1차(first-degree) 관계여야 하며, 3) 이들은 가계 내에서 연속된 2차(second-degree)에 걸쳐 존재하고, 4) 이 중 1명은 진단 시 연령이 50세 미만일 경우에 인정 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적합 결합 DNA교정 유전자에 대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결과 관련 유전자의 발현 이상’이 확인되거나, ‘DNA를 이용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검사 결과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lity-High, MSI-H)’으로 확인된 경우 1) 5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 2) ‘이시성(metachronous) 또는 동시성 (synchronous) 대장암’이거나 ‘이시성 또는 동시성 HNPCC 관련암’인 경우 3) 6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MSI-H에 특징적인 병리소견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4) 본인이 대장암이면서, 가계도 상 확인되는 1차(first-degree) 관계 가족구성원 중 1명 이상이 50세 이전에 HNPCC 관련암으로 진단된 경우 5) 본인이 대장암이면서, 가계도 상 확인되는 1차(first-degree) 또는 2차(second-degree)관계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연령에 상관없이 HNPCC 관련암으로 진단된 경우 다. 상기 가. 나. 의 급여대상 중 다른 조건은 충족되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가계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참고 - HNPCC 관련 암은 대장암, 소장암, 자궁내막암, 위암, 난소암, 췌장암, 담도암, 요관암, 신우암, 교모세포종, 피지선종, 각질가시세포종 - MSI-H 특징적인 병리소견은 종양 내 고도의 림프구 침윤소견, 크론양 염증반응, 점액성암, 인화세포암, 수질암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란의 BRCA1 Gene, BRCA2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580다(4) BRCA1 Gene, BRCA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나580다(4)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40회 초과 80회 이하 [BRCA1 Gene], 나580다(5)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80회 초과 [BRCA2 Gen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방암이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3차 관계 이내)*1)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2), 남성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나.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다.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 유방암 라. 양측성 유방암 마.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2)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바. 남성 유방암 사. 난소암*2) *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참고 *2) 상피성 난소암으로 난관암과 원발성 복막암이 포함됨. 단, 조직학적으로 순수 점액성 난소암은 제외.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10 신경학적 검사란의 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10

신경학적 검사

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

신경학적 검사의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는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산정기준

가. 산정대상 : 신경계 질환(의심)자

나. 산정방법

1) 단순검사 : 7개 평가영역 중 4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3개 이하의 평가영역을 시행하는 단편적인 신경검사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2) 일반검사 : 7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3) 상기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세 미만의 소아는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와 ‘보행장애 검사’를 대신하여 ‘신체발육’을 포함한 6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 일반검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3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는 단순검사로 산정함

다. 동일한 날에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함

라. 평가영역별 필수검사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전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평가영역		필수검사 항목
⑴	의식수준 및 대뇌 고위기능 평가	▪ 의식수준 ▪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 ▪ 언어(이해, 말하기)
⑵	뇌신경 검사	▪ 동공크기 및 대광반사 ▪ 안구운동 검사 ▪ 안면감각 검사 ▪ 안면근 운동 검사 ▪ 구역반사 ▪ 혀의 운동
⑶	사지 운동기능 검사	▪ 근력(상지, 하지) ▪ 근긴장도(상지, 하지)
⑷	사지 감각기능 검사	▪ 촉각 ▪ 통각 또는 온도각
⑸	반사기능 검사	▪ 심부건반사 (Deep Tendon Reflex) ▪ 병적반사 (Pathologic Reflex)
⑹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	▪ 양쪽 팔·다리의 협조 운동 (Motor coordination) (예시) Rapid alternating move- ment, Finger to nose test, Heel to shin test 등 ▪ 롬버그(Romberg) 검사
⑺	보행장애 검사	▪ 일반보행 ▪ 일자보행(Tandem gait)

2. 산정횟수

가. 단순검사

1) 주 1회

2) 상기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는 일 1회

나. 일반검사 : 월 1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란의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28

신경인지 기능검사

나628  신경인지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응증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다) 뇌성마비, 발달지연

: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

: 기질적 뇌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 평가척도는 경도인지장애, 경증치매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가.급여대상 1)적응증 다)~마)에 대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

: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나. 산정횟수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년 1회,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상 추가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 년 1회

3) 정신질환: 진단 시 1회

4) 약물난치성 뇌전증: 수술 전 1회, 수술 1년 후 1회(총2회)

다. 산정방법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의 경우, 진단 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진단 후 추적검사 시 종합검사가 아닌 항목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 평가척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추가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없음

2) 개별검사의 유형Ⅰ과 유형Ⅱ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에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의 코드를 기재함.

※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유형I

인지평가영역	항목	세부검사코드
가. 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	무시증후군검사(Neglect Syndrome Test)	A001
	경계력검사[청각](Auditory Vigilance Test)	A002
	숫자-기호바꾸기검사(Digit Symbol Test)	A003
	경계력검사[시각](Visual Vigilance Test)	A017
	순서화검사(Number-Letter-Sequencing)	A018
	공간기억력검사(Spatial Memory Span)	A019
나. 기억력 검사	공간기억력검사(Spatial Memory Span)	A019
	문장따라말하기(Sentence Repetition)	A020
	비엔나system-Corsi 단기기억력검사 (Corsi Block-Tapping-Test (CORSI))	A021
	비엔나system-시각재인검사(Continuous Visual Recognition Task [FVW])	A022
다. 언어능력 검사	언어이해력 및 따라말하기 검사(Language Comprehension and Repetition Test)	A008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Category/ Semantic Fluency Test)	A013
	글자(또는 음소) 유창성 검사 (Letter/Phonemic Fluency Test)	A014
	보스톤 사물이름대기 검사-15문항 (Boston Naming Test-15items)	A016
	의미모양-색깔 속성검사/이름대기 검사 (Color and Object Recognition Test, and Naming Test)	A023
라. 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	좌-우 구분검사(Right-Left Orientation Test)	A004
	손가락이름대기검사(Finger Naming Test)	A005
	신체부위가리키기검사(Body-Part Identification Test)	A006
	인식력검사[청각](Recognition Test [Auditory])	A024
	선나누기검사(Line Bisection Test)	A025
	벤톤 얼굴재인검사(단축형)(Benton Facial Recognition Test-Short Form)	A026
	보고 그리기(Figure Copy Test)	A027
	선그리기(Line Drawing Test)	A028
	시각적주사(Visual Scanning)	A029
	그림완성(Picture Completion)	A030
	인지기능평가(Cognitive Estimation Test)	A031
	알버트 평가검사(Albert Test)	A032
마. 감각· 운동협응검사	손잡이검사(Handedness Inventory)	A007
	페그보드검사(Pegboard Test)	A033
	손가락 두드리기 검사(Finger Tapping Test (FTT))	A034
	원추적검사(Tracking Test)	A035
	CNT-수지력검사(Finger Tapping)	A036
	비엔나system-시각변별력검사(Flicker/Fusion Frequency(FLIM))	A037
	비엔나system-반응결정력검사(Reaction Unit (RG))	A038
	비엔나system-운동결정력검사 (Movement Detection Test (MDT))	A039
바. 전두엽·집행기능 검사	보속성검사(Perseverance Test)	A009
	운동 지속불능증(Motor Impersistence)	A010
	주먹-손날-손바닥 검사(Fist-Edge-Palm)	A011
	양손 교차 운동 검사(Alternating Hand Movement)	A012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 (Adult Diagnostic Arithmetic Test)	A015
	비엔나system-보속성검사(Perseverance test)	A040
사.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촉각형태지각검사 (Tactile Form Recognition Test)	A041

⦁유형II

인지평가영역	항목	세부검사코드
가. 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	연속수행력검사[시각] (Continuous Performance Test [Visual])	B007
	연속수행력검사[청각] (Continuous Performance Test [Auditory])	B008
	CNT-시각지속검사 (Visual Continuous Performance Task)	B009
	CNT-조건시각지속검사 (Visual Conjuctive Continuous Performance Task)	B010
	CNT-언어지속검사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ask)	B011
	CNT-조건언어지속검사 (Auditory Conjuctive Continuous Performance Task)	B012
	CNT-숫자따라말하기검사(Digit Span)	B013
	비엔나system-신호탐지검사 (Signal Detection[SIGNAL])	B014
	비엔나system-경계심검사(Vigilance[VIGIL])	B015
나. 기억력 검사	숫자외우기 검사(Digit Span Test)	B003
	CNT-시각단기기억검사(Visual Span Test)	B016
다. 언어능력 검사	시계그리기 검사(Clock Drawing Test)	B001
라. 지각 및 시공간 능력검사	구성능력검사(Construnction Test)	B018
	인식력검사[시각](Recognition Test [Visual])	B019
	후퍼 시각조직화검사 (Hooper Visual Organization Test)	B020
	같은 그림 찾기(Matching Familiar Figure Test(MFFT))	B017
	미네소타공간관계지각력검사 (Minnesota Spatial Relation Test)	B021
	토막짜기(Block Design)	B022
	선각도 판정검사(선지남력판단검사) (Judgment of Line Orientation(JLO))	B023
	벤톤 얼굴재인검사(Benton Facial recognition test)	B024
	이분청취(Dichotic listening)	B025
	비엔나system-인식력검사(Cognitrone(COG))	B026
마. 감각·운동협응검사	악력측정검사(Grip Strength Test)	B027
	반응시간검사[시각](Reaction Time [Visual])	B028
	반응시간검사[청각](Reaction Time [Auditory])	B029
	시청각-운동 협응검사(Audiovisual-Motor Coordination Test)	B030
	브로닝스-오세레츠키 운동 적합성 검사(단축형)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Short Form)-단축형	B031
	CNT-시청각 반응시간검사 (Modality Shift Effect Test )	B032
	CNT-청각 반응시간검사(Cross-over Test)	B033
	비엔나system-시청각자극반응검사 (Crossover (CROSS) )	B034
	비엔나system-운동수행력검사 (Motor Performance Series (MLS))	B035
바. 전두엽· 집행기능 검사	실행증 검사(Clinical Apraxia Test)	B002
	기호잇기검사(Trail Making Test)	B004
	스트룹검사(Stroop Test)	B005
	전두엽 대비검사 (Contrasting Program & Go-No-Go Test)	B006
	논리적 사고력 검사(Reasoning Test)	B036
	CNT-선로잇기검사(Trail Making Test)	B037
	CNT-단어색채검사(Word-Color Test)	B038
	CNT-개념형성검사(Hypothesis Formation Test)	B039
	비엔나system-가설형성검사 (Hypothesis Formation Test)	B040
	비엔나system-작업수행력검사 (Work Performance Series(ALS))	B041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29 수면다원검사란의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29 수면다원검사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1. 나629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sleep)·수면 중 숨막힘·잦은 뒤척임·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 grade 3 이상 또는 Friedman 병기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Tonsil size) grade 2~3 이상주 또는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Muller maneuver상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 주: 13세미만 연령의 경우는 grade 3이상, 13세이상 연령의 경우는 grade 2이상 적용 다)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이상인 경우 2)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웹워스 졸음증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10 이상 나)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있고, 허탈발작이 동반될 때(narcolepsy with cataplexy) 다) 하루에 7시간 충분히 잠을 자도,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narcolepsy without cataplexy or idiopathic hypersomnia) 나. 검사항목 뇌파(EEG), 안전도(EOG), 근전도-턱(EMG- submental), 심전도(ECG), 호흡기류(Airflow), 호흡노력(Respiratory effort), 산소포화도(SaO2), 체위감시(Body position), 하지근전도(EMG- ant.tibialis)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시설기준 수면평가장치(Polysomnograph), 검사 조정실(Control Room), 적외선카메라, 검사 중 검사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장치, 검사대상자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 전환 장치 등이 설치된 환자별로 독립된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함. 또한, 검사 중 환자에 대한 기본처치 및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하여야 함. 라. 실시 인력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시행(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ㆍ판독 포함)한 경우에 인정하며,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동 검사의 인정횟수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단 시 : 1회 인정 나.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씩 인정 다. 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라. 상기 가.~다. 이외 나646 다중수면잠복기검사 급여기준 1.에 따라 다중수면잠복기검사의 선행검사로 동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란의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정밀검사[눈모음검사] -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하며,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함 2. 안근 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주’항 안구 운동범위촬영 및 분석검사 - 위 1.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 소아사시(10세 미만) 및 마비사시 환자에게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함. 2) 동일 날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란의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 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 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1.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환기상태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나. 6세 미만 소아 호흡부전환자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다. 중증 만성호흡부전 환자나 만성 폐질환 환자 중 개인용 인공호흡기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환기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경우 또는 개인용 인공호흡기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사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2.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44 복부초음파 및 나940 단순초음파란의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944 복부초음파 및 나940 단순초음파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나944가(1) (가)일반 또는 (나)정밀초음파는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모두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일반 간우엽의 횡스캔, 간우엽의 늑간스캔, 간좌엽의 종스캔, 간좌엽의 횡스캔, 간정맥의 늑간하 스캔, 간우엽의 상부, 우간하부와 우측신장피질의 관상면 스캔, 담낭의 장축, 간외담관의 종스캔, 비장의 장축스캔, 췌장두부의 횡스캔, 췌장체부·미부의 횡스캔 나) 정밀 상기 가)의 표준영상과 함께 우간문맥을 포함한 간우엽의 늑간스캔과 우간정맥을 포함한 간우엽의 늑간스캔, 좌우간문맥 분지의 횡스캔도 포함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판독일시, 의료기관명칭 나) 검사소견에는 간실질의 에코, 간종괴 유무, 담낭이상 여부, 담관확장 여부, 비장종대 여부, 췌장이상 여부를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나. 산정방법 1)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의 진단 또는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산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일반(나944가(1)(가)) 1회. 다만, 30일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함. 나) 간경변증, 40세 이상 만성 B형간염, 40세 이상 만성 C형간염 환자에게 간암감시검사를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정밀 (나944가(1)(나)) 연 2회 다) 용종의 크기 등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담낭용종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일반 (나944가(1)(가)) 연 1회 2)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의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4)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되, 그 사유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함.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적용함. 3.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44 복부초음파 및 나940 단순초음파란의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과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944 복부초음파 및 나940 단순초음파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1.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나944가(2) 충수 상행결장 횡스캔, 상행결장 종스캔, 충수의 장축스캔, 충수의 횡축스캔 ※ 충수가 안 보일 경우 맹장 말단부 스캔 나) 나944가(3) 소장․대장 상장간막동정맥을 포함한 장간막 스캔, 회맹판 스캔, 복부의 사분면인 우상부, 우하부, 좌상부, 좌하부의 장이 각각 포함되는 스캔 ※ 소아 비대유문협착증의 경우 유문부(횡스캔, 종스캔) 포함 다) 나944가(4) 서혜부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횡스캔,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종스캔 ※ 대퇴혈관(femoral vessel)이나 정삭(spermatic cord)이 보이는 범위 라) 나944가(5) 직장․항문 (1) 직장 직장 벽 5층이 포함되는 스캔 (2) 항문 항문의 하부 스캔, 항문의 중부 스캔, 항문의 상부 스캔 마) 나944나 신장․부신․방광 (1) 신장․부신 신문(renal hilum)을 포함하는 좌·우신 각각의 관상면 스캔, 좌·우신 각각의 상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중간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하부 횡스캔 ※ 부신 종괴가 있는 경우 종괴를 포함한 스캔 (2) 방광 방광 상부 횡스캔, 방광 중간부 횡스캔, 방광 경부 횡스캔, 방광 중간부 시상면 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해당 장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1) 충수 충수 관찰 여부, 충수가 관찰된 경우 충수의 직경, 장벽의 비후 여부, 종괴 유무, 충수석 유무, 농양 또는 액체저류 유무 (2) 소장·대장 장벽의 비후 여부(비후 발견 시 위치 기술), 종괴 유무, 림프절 비대 여부, 복수 유무, 기타(농양, 장루 등) 이상 유무 (3) 서혜부 탈장 유무, 종괴 유무, 림프절 비대 여부 (4) 직장 직장벽의 종양 유무, 직장벽의 종양 침윤 정도(관찰 시), 직장벽 비후 유무, 주변 림프절 비대 여부, 직장 주위 종양 유무 (5) 항문 치루 유무(내공의 위치(관찰시), 누관의 경로(관찰 시)), 농양 유무, 종양 유무, 괄약근 손상 유무 (6) 신장·부신 신장 실질의 에코, 신장의 크기, 신장의 국소병변(낭종, 고형종괴 등) 유무, 수신증 유무, 부신 이상 유무 (7) 방광 방광벽 비후 여부, 방광 종괴 유무, 방광 결석 유무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복합 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연 1회(다만, 선천성 요로계 기형환자 중 1세미만 소아는 연 2회) (2)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이후 잔여 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1회 (3) 상기 (2)를 제외한 하복부·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초음파 1회 2) 하복부, 비뇨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 감염자제외),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 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남성생식기 (전립선· 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1.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4다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진단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남성생식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전립선·정낭(경직장) 전립선 기저부 횡스캔, 전립선 중간부 횡스캔, 전립선 첨부 횡스캔, 전립선요도를 포함함 전립선 중앙부 시상면 스캔, 양측 정낭 횡스캔 나) 전립선(경복부) 전립선 중간부 횡스캔, 전립선요도를 포함한 전립선 중앙부 시상면 스캔 다) 음경 음경의 시상면 스캔, 음경의 상부 횡스캔, 음경의 중간부 횡스캔, 음경의 하부 횡스캔 라) 음낭 한 영상에서 본 양측 고환의 횡스캔, 좌·우측 각각 고환의 장축스캔, 시상면 장축스캔과 직각으로 시행한 좌·우측 각각 고환 중간부 횡스캔, 좌·우측 각각 부고환 시상면 스캔(두부, 미부 포함), 좌·우측 각각 정삭 시상면 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해당 장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1) 전립선·정낭(경직장) 전립선 전체 및 이행부위 부피, 전립선 내 국소병변 유무 및 과혈관성 병변(도플러 영상의 경우) 유무, 정낭의 이상소견 여부 (2) 전립선(경복부) 전립선 부피, 전립선 내 국소병변 유무 (3) 음경 음경의 종괴 유무, 음경해면체 백(색)막의 손상 혹은 비후 (4) 음낭 음낭 내 양측 고환의 존재 여부, 양측 고환 부피(혹은 장축의 길이), 고환 이상 유무, 부고환 이상 유무, 기타 음낭 이상 소견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 음낭)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나944다(1)주 경복부 전립선 초음파는 항문의 선천성 기형 등으로 초음파 탐촉자 삽입이 어렵거나 항문이 포함된 수술로 항문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 아 래 - 가) 남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초음파검사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2)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3) 2세 미만 음낭수종 환자 연 1회 (4) 남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시술) 후 또는 전립선염, 고환염, 부고환염, 전립선농양으로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초음파 1회 2) 남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44 복부초음파란의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944 복부초음파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는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정 장기 질환으로 한정지어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8세 미만 소아에게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는 아래의 표준영상의 범위를 모두 획득하고, 검사의가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또한,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가 영상을 획득하고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 아 래 - 1) 표준영상의 범위(22항목) 좌우 간문맥 분지의 횡스캔, 간우엽의 횡스캔, 간좌엽의 횡스캔, 간정맥의 횡스캔, 우간하부와 우측신장피질의 장축 스캔, 담낭의 장축 스캔, 비장의 장축 스캔, 췌장 두부의 횡스캔, 신문을 포함하는 좌신 장축 스캔, 신문을 포함하는 우신 장축 스캔, 좌측 신장 중간을 중심으로 횡스캔, 우측 신장 중간을 중심으로 횡스캔, 부신 종괴가 있는 경우 종괴를 포함한 영상, 방광의 중간부위 횡스캔, 상장간막동정맥을 포함한 장간막 횡스캔, 회맹판을 포함한 말단부 회장 횡스캔, 몸의 사분면을 나누어 우상부, 우하부, 좌상부, 좌하부의 장이 포함되는 각각의 스캔, 비대유문협착증의 경우 유문부의 횡스캔과 종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간실질의 에코, 간종괴 유무, 담낭 이상 여부, 담관 확장 여부, 비장 종대 여부, 췌장 이상 여부, 신장 실질의 에코, 신장의 국소병변(낭종, 고형 종괴 등) 유무, 수신증 유무, 부신 이상 유무, 장벽의 비후 여부(비후 발견 시 위치 기술), 종괴 유무, 림프절 비대 여부, 복수 유무, 상장간막동정맥의 위치 관계(SMA/SMV axis)를 포함해야 함. 나. 산정방법 1) 8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함. 2) 특정 장기 질환이 확인되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또는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 초음파검사의 경과관찰 시 산정방법, 산정횟수 및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41 두경부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란의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941 두경부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1나(2)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침샘, 후두, 경부 림프절 등)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모든 영상에는 경부의 해부학적 위치(모식도나 문자)를 표기하여야 함. 가) 병변이 없는 경우: 좌우측 이하선·악하선의 횡스캔 각 1장, 우측 경부 림프절 레벨 I-IV 1장과 레벨 V 1장, 좌측 경부 림프절 레벨 I-IV 1장과 레벨 V 1장 나) 병변이 있는 경우: 병변이 없는 경우의 표준영상과 함께, 병변 부위에서 2개의 수직관계 단면영상(횡단/종단) 및 병변의 크기가 측정된 영상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관명, 검사 소견 및 결론 나) 검사소견에는 이하선, 악하선, 경부 림프절의 이상 여부를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병변의 위치, 크기, 주요소견 등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또한, 소아 등에서 환자의 협조도, 음창 등이 좋지 않아 표준영상 획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추가 기술해야 함.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19세 미만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상기 가)의 산정횟수를 초과하거나 경과관찰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 상기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제외), 신생아중환자실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비급여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진료 의사는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43, 나961 심장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란의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943, 나961 심장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심장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3 심장 진단초음파와 나961 심장 특수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심장 초음파는 검사의가 심장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모든 영상은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흉골하 상복부 수평 영상(subcostal view, upper abdominal horizontal plane)을 포함하여야 함 가) 경흉부 심초음파 가슴 주위(좌흉골연, 심첨부, 흉골하부, 흉골상연)에서 탐촉자를 이용하여 심장을 관찰하면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위치(window)에서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1) 단순 이면성 또는 M-모드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좌심실 박출량을 측정(육안 측정방법 포함)하고, 심낭삼출액의 유무와 양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준영상은 좌심실과 우심실 영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최소 5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2) 일반 이면성, M-모드, 도플러(컬러, 간헐파, 연속파, 조직)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단순심초음파 검사 외 좌심실의 직경과 두께, 좌심방의 크기(직경 또는 용적), 대동맥 직경, 좌심실 이완 기능, 판막질환의 정성적 평가를 목적으로 함 상기 (1)의 표준영상과 함께 좌심방, 우심방, 대동맥, 하대정맥, 심장판막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좌심실 이완기능 평가를 위해서 승모판 유입혈류 간헐파 도플러와 승모판륜 조직 도플러 정지영상, 판막질환의 정성적 평가를 위한 컬러 도플러 영상이 추가되어야 하며, 최소 10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3) 전문 이면성, M-모드, 도플러(컬러, 간헐파, 연속파, 조직)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일반심초음파 검사 외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스트레인을 이용한 심근기능의 정밀평가, 삼차원 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 용적 또는 심장내 구조의 평가, 또는 판막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목적으로 함 상기 (2)의 표준영상과 함께 최소 15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가)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흉골연 장축단면도, 흉골연 단축단면도(심실 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외 심첨부 확대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을 추가하여야 함 (나) 스트레인심근기능정밀 평가 스트레인 측정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을 추가하여야 함 (다)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 삼차원심초음파를 통한 심실영상을 추가하여야 함. 삼차원 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장 내 구조의 평가인 경우 특정 심장내 구조에 대한 삼차원심초음파 영상을 추가하여야 함 (라)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시행하는 판막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서 컬러, 간헐파, 연속파 도플러를 통한 영상을 추가하여야 함 나) 부하 심초음파 (1) 약물부하 (가) 허혈성 심질환 평가 도부타민, 어고노빈, 아데노신 등의 약물을 단계별로 주입하면서 흉골연단축도 영상(심실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 승모판유입로 간헐파 도플러, 승모판륜 조직 간헐파 도플러, 좌심실유출로 간헐파 도플러 영상을 각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나) 판막 질환 평가 저용량 도부타민 약물을 단계별로 주입 하면서 흉골연 단축도 영상(심실기저부, 심실 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 흉골연장축도 좌심실유출로 확대영상, 좌심실유출로 직경 측정, 좌심실유출로 간헐파 도플러, 대동맥판 연속파 도플러 영상을 각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2) 운동부하 (가) 자전거 운동부하 운동전, 각 운동단계, 회복기에 승모판 유입로 간헐파 도플러, 승모판륜 조직 간헐파 도플러, 좌심실유출로 간헐파 도플러, 삼첨판 역류 연속파 도플러, 흉골연 단축도 영상(심실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2방도), 심첨 4방도 승모판 컬러도플러 영상을 각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나) 트레드밀 운동부하 운동전, 운동직후, 회복기에 흉골연 단축도 영상(심실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 승모판유입로 간헐파 도플러, 승모판륜 조직 간헐파 도플러 영상을 각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다) 태아정밀 심초음파 흉곽 및 태아 심장 확대 영상, 대동맥이나 상대정맥, 하대정맥, 폐혈관을 포함한 심박동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판막 도플러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라) 경식도 심초음파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가 가능한 탐촉자를 환자의 식도에 삽입하여 이면성, 컬러 도플러, 간헐파 도플러, 연속파 도플러 등을 이용하여 0도, 45도, 60-75도, 90-105도, 135도, 양측대정맥(bi-caval), 대동맥 단면도에서 영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최소 10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마) 심장내 초음파 검사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최소 5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2) 판독소견서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심기형의 서술, Sequential segmental diagnosis 분석결과, 심방, 심실, 대혈관 위치, 심방-심실 관계, 심실-대혈관 관계, 기타 동반 기형의 위치, 모양, 크기, 도플러 패턴 등 기술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키, 체중, 체표면적, 혈압, 맥박수,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진단명, 검사시행목적,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 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 아 래 - (1) 경흉부 심초음파 (가) 단순 좌심실 박출률과 심낭삼출액의 유무와 양을 기술 (나) 일반 상기 단순심초음파 소견과 함께 좌심실이 완기말 직경, 심실 두께, 좌심방 크기(직경 또는 용적), 상행 대동맥 직경, 판막질환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기술, 좌심실 이완기능 및 좌심실충만압(E/e’), 심장내 단락, 심장종양 유무 기술 (다) 전문 상기 일반심초음파 소견과 함께 아래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①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좌심실국소벽운동장애평가를 16분절 또는 17분절로 나누어 각 분절마다 normal, hypokinesia, akinesia, dyskinesia로 구분하여 기술 ② 스트레인심근기능정밀 평가 좌심실스트레인 값 ③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 심실용적(좌심실용적 또는 우심실용적) 또는 심장내 구조적 이상을 기술 ④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 ㉮ 판막협착 판막을 통한 압력차, 시간속도적분, 또는 판구면적 측정을 통한 중증도 기술 ㉯ 판막역류 판막을 통한 역류량 역류분획, 또는 유효역류구면적(EROA, effective regurgitant orifice area) 측정 등을 사용한 중증도 기술 (2) 약물·운동 부하 부하 심초음파의 종류 표시, 안정 시와 최고 부하 시 각각의 혈압과 맥박, 심전도 변화 여부 및 검사 중 환자의 증상과 함께 아래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가) 허혈성 심질환 평가 부하 검사 동안 좌심실기능의 변화, 국소벽 운동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 여부를 기술 (나) 판막질환 평가 안정시와 부하시 최고속도, 압력 차이를 기술하고 판구면적이나 역류량을 평가 (다) 이완기능 평가 안정시와 부하시 승모판유입로 간헐파 도플러, 승모판륜 조직 간헐파 도플러, 좌심실유출로 간헐파 도플러, 삼첨판역류 연속파 도플러의 변화를 기술 (3) 태아정밀 심초음파 전체적인 태아의 위치, 심박동수, 복부 장기와 흉곽의 심장 위치 관계, 흉곽의 크기와 심장의 크기 측정, Sequential segmental diagnosis 분석 결과 기술 (4) 경식도 심초음파 심장종양 및 혈전, 심장내 단락에 대해 평가, 심장시술을 가이드하는 경우 시술 전·후 상태와 합병증 유무 (5) 심장내 초음파 시술 전·후 상태와 합병증 유무 나. 산정방법 1) 19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좌심실 박출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연 1회 (2)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연 1회 (3)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연 1회 (4)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연 1회 (5)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연 1회 (6) 심장질환에 대한 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2) 19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요양급여함. 3)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진단명(Revised cardiac risk index)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 이상의 환자에게 요양급여함. 4) 심장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3.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MRI)란의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카)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타)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마)는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두통, 어지럼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 아 래 -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2)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3)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4)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6)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7) 중추성 어지럼 나) 신생아 -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다) 발달지연, 수면장애 - 상기 가.1)의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단, 낮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상기 가.1)의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1)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상기 나.2)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1개월 내 1회, 2~12개월 내 추가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뇌혈관질환: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4년간 (최대 6년)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최대 10년) 단, 수술(시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1회/년 5년간, 그 이후 1회/2년 다)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시까지) 라) 다발성경화증: 1회/년 마) 발달지연 (1)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회/년 (최대 6세까지) (2)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회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1) 상기 가.2)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2)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단, 최대기간, 최대횟수가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함.)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마. 산정기준 1) 상기 가.~라.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표준영상의 범위 (1) 뇌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축상면 T2 FLAIR 영상(axial T2 FLAIR),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 단, 1.5테슬라(tesla) 이상은 축상면 T2*경사에코영상(axial T2* gradient echo image) 또는 자화강조영상(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함. (나) 절편: 두께 5mm 이하, 간격 2mm 이하 수준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2개 이상의 수직면 및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 1개 이상 (라) 단, 3차원 MRI 영상을 획득하여 다양한 평면이나 절편 간격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서 영상면 또는 영상기법 등의 표준영상을 변경할 수 있음. (2) 뇌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및 혈관 재구성 전 원본 영상 (3) 경부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나)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뇌는 대뇌, 소뇌, 뇌간, 뇌실, 뇌실질외 공간의 주요 이상소견(허혈성 병변, 출혈, 종괴, 수두증, 위축) 여부를 포함하며, 뇌·경부혈관은 혈관의 주요 이상소견(협착, 폐색, 동맥류 등)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2) 상기 마.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담당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 하여야함. 3. 상기 1.~2.에도 불구하고 경도 인지장애는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따름.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MRI)란의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란과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1.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선별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 1가지이상 영역에서 1.5SD(표준편차) 이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의거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령기준: 60세 이상 나. 인정횟수: 상기 가.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2)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가. 상기 1.나.2) 이외 진단일 이후 경과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 나. 상기 1.의 적응증은 충족하나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1.나. 인정횟수 또는 2.가. 경과관찰을 위해 촬영 시 다. 상기 가., 나.의 MRI 촬영 시 사용된 조영제, 방사선 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함 3. 다만, 상기1. 또는 2.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1) 척추염 (2) 추간판염 (3)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척수내 포함) (4) 척수염 (5) 급성 횡단성 척수염 라)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외상성 질환 (1) 척추 골절 및 탈구 (2) 척수손상 마)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혈관성 질환 (1)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동정맥루 포함), 척수내정맥염 (2) 자발성 척추출혈 바) 척수질환 (1) 척수병증 (2)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3) 척수탈출 사)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선천성 질환 아) 척추변형 (1) 성장기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2)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3)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4)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2)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결과(표준서식)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함 3)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1)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양성종양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이내 1회 다)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척수손상, 혈관성질환, 척수질환, 선천성질환으로 수술(중재적 시술 포함)후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 시까지)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최대 2년) 단,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이외의 양성종양은 수술한 경우에 한하며 이외는 비급여함.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5)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단,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하며,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급여횟수 초과 시 비급여함.)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라. 산정기준 1) 상기 가.~다.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표준영상의 범위 (1) 경추, 흉추, 요천추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과 추가 맥동파 순서열 중 1가지를 포함하여 총 4가지 영상을 포함하여야 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기울기회복에코 영상(axial GRE image), 시상면 지방억제 T2강조영상(sagittal fat-suppressed T2WI), 전척추 선별 시상영상(whole spine sagittal survey image), 사상면 신경공 영상(oblique foraminal image), 굴곡 영상(flexion image), 신전 영상(extension image), 오른쪽 회전 영상(right rotation image), 왼쪽 회전 영상(left rotation image), 관상 영상(coronal image), 삼차원 T2 강조영상(3D T2WI) (나) 절편: 시상면에 해당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0.8mm 이하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축상면과 시상면을 포함한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의지방억제 혹은 지방억제 하지 않은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을 2개 이상 획득함. (2) 척추강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삼차원 재구성한 영상 중 T2 강조영상(3D heavily T2WI) 3가지를 포함하여야 함 (나) 절편: 시상면에 해당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0.8mm 이하 (다) 경추, 흉추, 요추, 경흉추, 흉요추, 경흉요추로 촬영 가능 (3) 전척추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경흉추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경흉추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경흉추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 흉요천추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흉요천추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흉요천추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을 포함하고 추가 맥동파 순서열 중 1가지를 포함하여 총 7가지 영상을 포함하여야 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기울기회복에코 영상(axial GRE image), 시상면 지방억제 T2 강조영상(sagittal fat-suppressed T2WI), 사상면 신경공 영상(oblique foraminal image), 굴곡 영상(flexion image), 신전 영상(extension image), 오른쪽 회전 영상(right rotation image), 왼쪽 회전 영상(left rotation image), 관상 영상(coronal image), 삼차원 T2 강조영상(3D T2WI) (나) 절편: 시상면에 해당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0.8mm 이하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 축상면과 시상면을 포함한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의 지방억제 혹은 지방억제 하지 않은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을 2개 이상 획득함. 나)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주요 이상소견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병변의 위치와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가) 척추(경추, 흉추,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총 및 신경근병변, 그 외 감염성, 염증성, 종양성,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나) 척추강: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총 및 신경근병변, 그 외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하며, 자발두개내압 저하와 같이 뇌척수액 누출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병변의 유무와 위치를 상세 기술함. (다) 전척추: 척추체 골수의 이상 및 골수 침범 병변이 있는 경우, 척수의 이상 및 척수 침범 병변이 있는 경우,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총 및 신경근 병변, 그 외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3) 촬영 범위에 포함된 후복강 및 척추 주위 연부 조직 등 척추 외 영역의 주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기술함. 2) 상기 라.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34 골밀도검사란의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334 골밀도검사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시행함. - 아 래 - (1)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2) T-score ≤ -3 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 마)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2. 10세 이상~18세 미만인 경우 골밀도 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골밀도 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 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3)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 2) 추적검사 가) Z-score 〉-1.0 인 경우: 2년에 1회 나) -2.0 ≤ Z-score ≤ -1.0 인 경우: 1년에 1회 다) Z-score〈 -2.0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다. 검사결과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 ‘특정내역(JT024)’란에 검사 결과를 작성·청구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412-1 뇌정위적 방사선수술란의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412-1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해면상혈관종, 혈관종(hemangiomas),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s), 두개인두종(craniopharyn giomas), 양성 및 악성종양(측두골이나 비인두, 코 두경부 및 부비동에 생긴 종양 등) 가)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병변위치 및 다발병변 등) 나) 외과적 수술치료의 고위험군 환자 다) 수술 후 또는 방사선 치료후 잔존하거나 재발된 부위 라) 기존의 치료방법(호르몬요법 등)으로 실패한 경우 2) 뇌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 기형 출혈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이 있거나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3) 뇌 양성종양 acoustic neuromas(vestibular schwannomas), meningiomas, and neoplasms of the pineal gland 등) 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4) 악성 뇌종양 KPS(Karnofsky performance status)≥60(%) 이면서 직경 5cm 이하의 악성뇌종양 5) 전이성(속발성) 뇌종양 가) 병소의 개수가 10개 이하 이거나 병소의 Total volume이 15cm3 이하인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원발부위 불명암 (2) 원발부위가 명확한 경우 PS(Karnofsky performance status)≥60(%) 나) 전뇌방사선치료 후 재발한 경우로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6) 포도막흑색종(uveal melanoma) 7) 암성통증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암성통증 8) 삼차신경통 약물치료에 불응한 삼차신경통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65세 이상 나)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라) 타 질병(종양 또는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인한 2차적 삼차신경통 마) 제1영역의 삼차신경통 9) 파킨슨병충분한 타 치료방법에 불응한 경우이거나 수술 등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10) 뇌전증 가) 3년 이상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서 뇌전증병소가 확인된 경우 나) 수술 후 발작이 재발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심부병변인 경우 11) 정신질환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는 5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했어도 호전이 없는 경우 12) 본태성 진전증 약물치료에 불응한 본태성 진전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65세 이상 나)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13) 설인신경통 약물치료에 불응한 설인신경통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나)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나. 수기료 산정방법 1) 치료계획을 달리하여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가) 동일병소 또는 다발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하더라도 수기료는 1회만 인정 나) 다만, 1차 뇌정위적수술 후 f/u시 발견된 동일병소 재발 혹은 새로운 병소(new lesion)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계획과 수술 수기료를 각각 인정(f/u 기간은 통상 3개월 간격으로 보며, 새로운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3개월 이내라도 가능) 2)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FSRS)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번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수기료 1회로 인정 3) 뇌정위적방사선수술(SRS)과 FSRS 병행 시행 다발성 병변일 경우 각 병소별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동시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다발성 병소 치료와 같이 수기료는 1회로 인정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413 양성자방사선치료란의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413 양성자 방사선치료	다413 양성자 방사선치료 (Proton therapy)의 인정기준	다413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 다 음 - 가. 소아종양(18세 이하)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Re-irradiation therapy) 다. 뇌, 뇌기저부 및 척추(척수 포함) 종양 (양성 포함) 라. 두경부암 (눈 및 안면부 포함) 마. 흉부암 (유방종양 제외한 폐, 식도, 종격동 등) 바. 복부암 (간, 담도, 췌장, 후복막 등)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란의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의 급여기준	1. 적응증 및 수가 산정방법 가. 삽입술 2세 이상 10세 이하의 조기 발현형 척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특발성 측만증 2) 선천성 측만증 3)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측만증 나. 연장술 자44-1가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삽입술 시행 후 외부조절기를 이용하여 2~3개월의 간격으로 시행하며, 척추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인정함. 다. 제거술 척추고정술 없이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만 ‘자46-1나 척추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후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골감소증(osteopenia)과 같이 장치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병리학적 조건 또는 감염이 있는 경우 2) 금속알러지와 민감성이 있는 경우 3) 심장박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4) 몸무게가 11.4kg 이하인 경우 3. 치료재료: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MAGEC ROD)은 별도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란의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의 급여기준	1. 적응증 및 수가 산정방법 가. 삽입술 10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흉곽부전증후군 : 흉곽이 정상호흡 및 폐 성장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 (선천성 측만증, 동요가슴, 흉곽 형성 부전 증후군-연골무형성증, Ellis van Creveld 증후군, 자코-레빈 증후군, 쥔느 증후군, VATER 증후군 등) 2) 늑골 유합을 동반한 조기 발현 측만증 3) 조기 발현 측만증 중 흉곽부전증후군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고도 측만증(X-Ray 추적 관찰 시 1년 이내 15°이상의 측만각 증가를 보이면서 70°이상의 측만각이 확인된 경우) 나. 연장술 및 교체술 자44-2가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삽입술 시행 후 6개월의 간격으로 시행하며, 척추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인정함. 다만, 성장에 따라 EXTENSION BAR나 ROD로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삽입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제거술 척추고정술 없이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만 ‘자46-1나 척추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후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VEPTR을 시술하기에 부적절한 길이의 뼈 2) VEPTR을 부착할 Proximal, distal rib이 없는 경우 3) 가로막(횡격막, Diaphragmatic) 기능의 부재 4) VEPTR을 덮을 연조직이 부적절한 경우 5)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 6) 기기의 원자재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3. 치료재료: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VEPTR)은 별도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란의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 이식술 급여기준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femoral condyle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이하 4) 연골손상 상태: Outerbridge grade Ⅲ이상 (photo, 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5) 대상연령: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1세트 나. 족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talar dome 3) 연골손상의 크기: 1.5-3.0㎠ 4) 연골손상 상태 -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 거골의 골연골성 병변이 연골 결손 하에 낭종(cyst)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가 연골 이식술이 가능 5) 대상연령: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1세트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1 인공관절 치환술란의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술 (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토이드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나) 상완골 골절 (1) 근위부 4분 골절 (2)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 골절 (3)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다)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라)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2)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65세 이상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2)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3) 심한 류마토이드관절염에서 회전근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나)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다) 상완골 골절 (1)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70세 이상의 상완골 근위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3) 골다공증이 있는 65세 이상 환자의 4분 골절 3) 상기 1)~2)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란의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반월상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연령: 20세~45세 나. 적응증 내측(medial meniscus) 또는 외측(lateral meniscus) 반월상연골의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후 보존적 치료로 무릎 통증이 소실되지 않거나 급격한 퇴행성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수술 전 병변부위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아 래 - (1) 연골의 상태 손상부위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grade I~II)로서 퇴행성 변화가 없는 경우 (2) 슬관절 주변조직의 여건 하지 정렬(alignment)과 인대(ligament)의 안정성이 정상인 경우. 다만, 정상이 아닌 경우에 시행 시는 인대재건술을 이식술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3) 보존적 치료기간 보존적 치료기간은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 후 내측은 1년, 외측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함.(다만, 조기시행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4) 인정횟수: 관절 당 1회(내측 또는 외측)만 인정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08 부비강세척[주입 포함]란의 자108 부비강세척,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08 부비강세척[주입 포함]	자108 부비강세척,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의 급여기준	1.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은 아급성기 및 만성 부비동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인정횟수 1) 자108 부비강세척 가) 국소마취 후 부비동의 자연공으로 카테타를 삽입하거나 상악동이 포함된 부비강 수술 후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경우에는 2회/주 인정함 나) 투관침이나 천자침을 이용하여 천자 후 세척하는 경우에 인정함 2)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은 2회/주 인정함 2. 산정방법 가. 같은 날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을 동시 실시 시 자108 부비강세척만 인정함 나. 같은 주 다른 날에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을 각각 주 2회씩 시행한 경우 자108 부비강세척만 2회/주로 인정함 3. 금기증 자108 부비강세척은 3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전신마취하에 부비동세척을 실시하거나 아데노이드절제술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삽입한 후 이를 통해 부비강세척을 실시한 경우에는 3세 이하에서도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란의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흡입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장기 지속형 β-작용제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나. 실시횟수: 시술 회차 간 3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하며, 최대 3회까지 인정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18세 미만 나. 호흡기 감염이 활성 상태인 경우 다. 천식 급성 악화(시술 전 14일 이내 천식을 위해 침투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증량 또는 감소한 경우 등) 라. 응고 장애가 있거나, 시술 전 항응혈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및 NSAIDS 복용 중단이 불가한 환자 마. 동일 부위의 재시술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란의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적극적 기계환기에도 불구하고 폐동맥압 상승에 의해 저산소 호흡부전, 저심박출 상태가 발생하여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소아 중 폐동맥고혈압 환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 2) 급성호흡부전 나. 실시기준 1) 상기 가1)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 폐동맥고혈압 및 저산소 호흡부전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르며 가)~다)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폐동맥고혈압: 심장초음파 소견 상 아래 (1)~(2)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심초음파의 형태학적 소견 ① 우심실 확장 혹은 심실중격의 편평화 ② 폐동맥의 확장 (2) 심초음파의 혈역학적 소견 ① 최대 삼첨판막 역류 속도(approximated peak TR velocity) ≥ 2.8 m/s ② 최대 폐동맥판막 역류 속도(approximated peak PR velocity) ≥ 2 m/s ③ 평균 폐동맥 압력(approximated mPAP) ≥ 20 mmHg 나) 저산소 호흡부전: FiO2 ≥ 50% 또는 OI (Oxygenation Index) ≥ 15 인 경우 다) 생후 28일 초과 ~ 18세 이하인 경우 2) 상기 가2) 급성호흡부전 환자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르며 가)~다)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폐동맥고혈압: 심장초음파 소견 상 아래 (1)~(2)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심초음파의 형태학적 소견 ① 우심실 확장 혹은 심실중격의 편평화 ② 폐동맥의 확장 (2) 심초음파의 혈역학적 소견 ① 최대 삼첨판막 역류 속도(approximated peak TR velocity) ≥ 2.8 m/s ② 최대 폐동맥판막 역류 속도(approximated peak PR velocity) ≥ 2 m/s ③ 평균 폐동맥 압력(approximated mPAP) ≥ 20 mmHg 나) 저산소 호흡부전: 1주 이내의 급성호흡악화로 FiO2 ≥ 70% 이면서 OI(Oxygenation Index) ≥ 25 인 경우 다) 6세 이하의 소아로 체외순환막형산화기(ECMO)의 말초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3) 금기증 - Methemoglobinemia(15%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치료반응 평가 및 이탈 1) 치료 모니터링(iNO농도, FiO2, SpO2 등)은 매시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2) 치료반응은 아래의 기준(CAPHC Guidelines) 등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함. 가) 완전반응: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2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10% 증가 (3) FiO2>0.2 감소 나) 부분반응: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 10-2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 5-10% 증가 (3) FiO2 0.05-0.1 감소 다) 반응없음: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1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5% 증가 (3) FiO2<0.05 변화 3) 상기 다2)가) 또는 다2)나)의 치료반응이 있으면서, FiO2가 50~60%에 도달한 경우에는 적어도 매6시간마다 이탈을 시도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4)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시작 후 24시간 이내 ECMO 전환을 고려하여야 하며, ECMO 전환이 어려운 경우 4일 이내 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라. 급여일수 1) 통상 4일(96시간) 이내 원칙으로 하며, 최대 4일 이내에도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 치료를 중단하여야 함. 2) 연장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하되, 치료반응(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내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3) 단, 급성호흡부전의 경우 최대 7일까지 인정함. 마. 시설·장비 등 기준 1)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중환자실 나) 장비: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 2) 동의서 작성 - 시술의 성공가능성, 합병증, 예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다만,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사유서) 등을 참조할 수 있음.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16 순열수술 자216-3 구순열비교정술 자219 구개열수술란의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구순열비교정술 급여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16 순열수술 자216-3 구순열비교정술 자219 구개열수술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구순열비교정술 급여여부	1. 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열의 순열 및 구개열수술은 급여대상이며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장애 등이 있어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재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속 급여가 가능함. 2. 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입술변형, 비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6세 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은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3. 상기 2.에 따른 급여대상에게 반흔 및 입술변형 교정, 구순열비교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4. 구순열비교정술 후 nasal retainer는 1개 급여인정함. 다만, 사이즈 변경 필요로 인한 교체 시 1개를 추가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란의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운동장애 1) 파킨슨병 clinically definite parkinson's disease 로서 장기간의 약물치료에 의한 심한 부작용(위장장애, motor fluctuation, drug-induced dyskinesia 등)으로 약물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며 Levo-dopa 반응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만, tremor-dominant PD의 경우는 Levo-dopa 반응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함) 2) 진전(tremor)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3) 근긴장이상증(dystonia) 6개월 이상 작용기전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약물치료 또는 2회 이상의 보툴리늄 독소 주사 치료에도 조절이 안 되는 만성 근긴장이상증인 경우 나. 뇌전증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기존의 절제적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다. 통증치료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2)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강박장애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 (YBOCS score＞2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전기충격요법 등)에 불응성인 경우 3)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마. 뚜렛증후군 뚜렛증후군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GTSS ≥ 35/ 5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에 불응성인 경우 ※ 약물치료 불응성: 적어도 3개 이상의 도파민 차단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충분히 사용했지만 틱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3) 18세 이상의 연령(다만, 뚜렛증후군에 의한 자해로 신체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18세 미만에도 인정)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란의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씨법 등)은 기본진료료 또는 소정처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Politzer씨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연령: 3~10세 소아 나. 급여대상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다.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용종, 비·부비동 종양동 등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80-1 인공중이이식란의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580-1 인공중이 이식	인공중이 이식 급여기준	1. 인공중이이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공중이이식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 하지 않음. - 다 음 - 가. 적용대상 18세 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병변이 있는 경우로 1)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의 경우 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후미로성 또는 중추성 병변인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 전음성, 혼합성 난청환자의 경우에는 나. 인정기준 중 3)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나. 인정기준 1) 편측 순음청력이 41~70dB[500Hz, 1,000Hz, 2,000Hz, 3,000(혹은 4,000)Hz 평균치]인 경우 2)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3)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 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 다. 인정개수 인공중이이식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 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라. 시설·장비 - 청각실: 방음청력검사실,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급여기준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은 NYHA Class Ⅱ이상의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은 아래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1) STS score > 8%인 수술 고위험군

2) 80세 이상

3) 마. 1)의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

4) 상기 가. 1) ~ 3) 이외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4% ≤ STS score ≤ 8%인 수술 중위험군은 본인부담률을 50%로, STS score < 4%인 수술 저위험군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5) 상기 가. 4)의 경우에는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INTRODUCER SHEATH”,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GUIDE WIRE”,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CATHETER”)도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나. 급여횟수는 최초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임.

다. 금기증은 아래와 같으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1) 기대 여명 1년 이하

2) 동반질환으로 인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활동성 심내막염

4) 좌심실 또는 대동맥판 혈전

5) 부적합한 판막륜 크기

6) 환자의 증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술로만 치료 가능한 다른 판막질환 존재

라.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실적 기준

1) 심장 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체외순환막형산화용기기(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또는 심장수술용체외순환기(심폐기)를 구비하여야 함.

2) 인력은 가), 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여야 함.

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순환기내과 진료 경험이 있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

나)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3) 연간 실적은 가) ~ 다)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대동맥판막치환술 10건 이상

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또는 [대동맥 및 장골동맥] 10건 이상

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

4) 동 시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라. 1) ~ 3)의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1호 서식) 아래 표의 신고 주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여야 함.

신고 주기	신고 기간	실적 인정 기간	적용 기간 (동 시술 가능)
상반기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난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하반기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난 연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체외순환 전문인력이 요양기관 내에 대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마. 심장통합진료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되 관련 분야 전문의들이 내과적 시술 및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방침을 결정하여야 함.

1) 심장통합진료에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인증의 1인 포함),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대면으로 참여하되 부득이한 경우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만,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는 별도의 협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2) 상기 마. 1)의 전문의 전원이 동의한 경우 동 시술이 가능하며, 의견 불일치 시에는 요양기관 내 순환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심초음파 분야의 책임자급 전문의 각 1인(중복 불가)과 환자 담당 전문의(주치의)가 치료방침을 재논의함.

3) 상기 마. 2)의 재논의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이 동의한 경우 동 시술이 가능하며, 의견 불일치 시에는 재논의에 참여한 심초음파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최종 합의된 치료방침을 정함.

4)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마. 1)의 심장통합진료 이전 또는 마. 2)의 재논의 이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각 치료법의 위험과 편익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논의에 참여한 환자 담당 전문의는 의료진의 최종 결정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5) 아래 가) ~ 라)는 수술을 우선 권고하되 수술 위험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마. 1)의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이 동의한 경우 동 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가. 1) ~ 5)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가) 상행 대동맥 또는 대동맥 궁의 움직이는 혈전성 플라크(plaque)

나) 이엽성(bicuspid) 대동맥판

다) 상행 대동맥류 45mm 이상

라) 혈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좌심실 유출로 협착을 동반한 심실중격비대증(septal hypertrophy with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obstruction)으로  근절제술(myectomy) 필요

6) 심초음파, 관상동맥 CT 조영술(Coronary CT angiogram) 등 필수적인 검사결과를 구비한 후에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심장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 전문의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13 유방절제술란의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13 유방절제술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1.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은 자713가⑵ 유방절제술(양성-피하절제)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유방초음파 또는 조직병리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ⅡA 이상에 시행한 경우 단, 청소년기(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 나. 기타 동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인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2.에 따라 비급여대상임.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란의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급여기준	1.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 후에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 또는 약물 부작용 등으로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아 래 - 가. 18세 미만 나. 임신한 여성 다. 열공탈장의 크기가 2cm 이상 라. 식도이완불능증 또는 하부 식도괄약근 이완 기능이 불완전한 환자 마. 바렛식도가 있는 환자 바. 환자의 상태가 불량하여 수술하기 힘든 경우(만성질환, 전신상태 불량 등)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란의 이중가산 사유발생시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이중가산 사유 발생시 수기료 산정방법	6세 미만 소아에게 야간에 침술을 시술한 경우 소정침술료란에 소아가산료와 야간가산료를 합하여 산정함(1+소아가산+야간가산).

Ⅰ. 행위 제15장 약국약제비 중 일반사항란의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기준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및 (9)에 따른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 ․ 보관한 경우에 요양급여함.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에 따른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조제료(약-4)의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는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함.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9)에 따른 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20시에서 다음 날 0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함

Ⅰ. 행위 제15장 약국약제비 중 약7 야간조제관리료란의 야간조제관리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약7 야간조제 관리료	야간조제 관리료 산정방법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어린이병원)운영 사업｣에 따라 지정된 약국에서 달빛어린이병원(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	1. 1회용 Air Blanket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도와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수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6세미만 전신마취 수술 나. 70세 이상 전신 및 척추마취 수술 다. 장기이식 수술 라. 심장 수술 마. 대장, 직장, 회음부 전신마취 수술 2. 다만, 상기 ‘마’에 해당하는 수술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아래의 분류에 포함되는 수술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장시간 수술한 경우 인정함. 가. [장·장간막·허니아] 나. [직장 및 항문] 중 대장 및 직장 관련 수술 다. [남성생식기] 라.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임신과 분만을 제외한 회음부 수술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마7 골수내주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7 골수내 주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마7 골수내주사(Intraosseous Injection) 시 사용하는 골수내 주사용 치료재료(EZ-IO)는 정맥 내 약물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응급상황에서 약물을 투여하는데 유용한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 말초혈관확보를 1회 이상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나. 소아(8세미만) 심정지 환자 다. 소아(8세미만) 중증 탈수, 쇼크 환자로 말초혈관확보를 1회 이상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란, 비침습적 대뇌피질산소포화도 검사용 Sensor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중 다음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 다 음 - 가. 6세 미만에 대한 마취 나. 70세 이상에 대한 마취 다.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마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라.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비침습적 대뇌피질산소 포화도 검사용 Sensor 급여기준	1.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요하는 고위험신생아 중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호흡곤란증후군 나. 혈류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동맥관개존증 및 복잡심기형 다. 쇼크, 패혈증 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3.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수술에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다. 간이식 수술 라. 폐이식 수술 마. 70세 이상의 노인환자 수술 바. 뇌경색 또는 뇌출혈 기왕력 있는 환자의 수술인 경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한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란,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의 급여기준란,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란,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의 급여기준란, 혈우병환자에 대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란,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란,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 급여기준란, CHEST BOTTLE-MULTI CHAMBER SYSTEM 인정기준란,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1.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2. 상기1항의 급여대상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상기 1항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나.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다.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라. 비구골절수술 마.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바. 척추수술 사. 인공관절 삽입술
흡수성 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 (Craniofix absorbable 등)의 급여기준	1.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는 재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7세이하 소아 2) 대뇌피질 인접부위 종양 나. 인정개수 : 3개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	1.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완전 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12세 이하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7세 이하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12세 초과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7세 초과에서 12세 이하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의 급여기준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 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 2) 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급여개수: 3개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흉골 봉합에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혈우병 환자에 대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혈우병환자에서 항혈우인자 공급을 위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장기유치용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19세 미만인 경우 나.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 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자164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나. 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
1회용 전기 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1.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가.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관혈적 수술 및 검사에서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을 병용하여 최대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아래의 경우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를 추가 요양급여로 인정함. - 아 래 - 가) 암제거술과 재건술 동시 시행 나) 장기이식수술 2) 자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개, 교체형 전극(Loop, Ball Type)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아래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개, 교체형 전극(Micro Needle(5μ) Type) 1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6세미만 비뇨기 수술(복강경수술 제외) 나) 자389-1나 정관수술-정관정관문합술, 자389-1다 정관수술-부고환정관문합술, 자399 정계정맥류수술 다) 눈 부속기관 수술(자525 산립종절개술, 자540 맥립종절개술, 자543 첩모발거술 제외) 4) 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검사 및 수술에서 투관침 삽입을 위한 조직 절개 및 지혈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체형 (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중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나. 상기 가.의 1), 2), 3), 4)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2. 1회용 Patient Return Pad ○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 함. ※ 눈 부속기관: 안와,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외안근
CHEST BOTTLE-MULTI CHAMBER SYSTEM 인정기준	1.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은 흉강 내에 저류된 기체, 혈액 등을 지속적으로 흡인하여 배출되는 체액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흉부수술 후 흉강배액 환자(단, 자151가 흉강삽관술(폐쇄식) 단독 시행한 경우 제외) 나. 신생아 및 소아환자(6세 미만) 2. 상기 1. 이외 사용한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급여기준	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은 기흉 환자의 흉강에서 배기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외래환자 및 응급실 당일 퇴원환자 나. 신생아 및 1세 미만 영아 2. 기 등재된 치료재료(CHEST TUBE 및 CHEST BOTTLE 등)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는 조영제 주입 시 혈관 외 유출 위험이 높거나 말초혈관확보가 어려운 환자에게 유용한 점을 감안하여 6세미만의 소아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일반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산진단 검사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기본 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행정 주소지:		환자 전화번호:
퇴원 후 거주지:		보호자 전화번호:
보건 의료 정보	입원일	년 월 일	퇴원 예정일	년 월 일
담당의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	□ 해당 없음	□ 기관지 절개관 관리	□ 흡인	□ 산소요법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 당뇨발 간호	□ 기타 질병에 대한 유의점 ( )
만성질환	□ 해당 없음	□ 고혈압	□ 당뇨	□ 만성폐쇄성폐질환	□ 천식	□ 고지혈증	□ 심부전	□ 치매	□ 기타 ( )
약제 관리	□ 해당 없음	□ 완전자립	□ 투약도움 필요
- 다제 약물	□ 해당 없음	□ 5개 미만	□ 5개 ~ 9개	□ 10개 ~ 14개	□ 15개 이상
건강 수준 (신체 정신)	식사 하기	□ 완전자립	□ 감독필요	□ 약간의 도움	□ 상당한 도움	□ 전적인 도움	□ 행위 발생안함
- 형태	□ 일반식	□ 잘게 썰어줌	□ 죽 또는 미음	□ 경관영양
- 삼킴 장애	□ 없음	□ 있음	[□ 간헐적 □ 항상]	□ 확인불가
체위 변경하기	□ 완전자립	□ 감독필요	□ 약간의 도움	□ 상당한 도움	□ 전적인 도움	□ 행위 발생안함
옮겨 앉기	□ 완전자립	□ 감독필요	□ 약간의 도움	□ 상당한 도움	□ 전적인 도움	□ 행위 발생안함
- 보행능력	□ 완전자립	□ 감독필요	□ 1명 도움필요	□ 2명 도움필요	□ 걷지 못함
- 이동방법(실내)	□ 도보	□ 지팡이	□ 보행기	□ 휠체어	□ 기타 ( )
화장실 사용하기	□ 완전자립	□ 감독필요	□ 약간의 도움	□ 상당한 도움	□ 전적인 도움	□ 행위 발생안함
- 방법	□ 화장실	□ 이동식변기	□ 간이식 침상변기	□ 기저귀
인지기능	□ 스스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	□ 인식기술이 다소 손상됨
□ 새로운 상황에서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음	□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됨
문제행동	□ 없음	□ 망상	□ 환각	□ 초조/공격성	□ 우울/낙담	□ 불안	□ 수면/야간행동
□ 들뜬 기분/다행감	□ 탈억제	□ 과민/불안정	□ 배회	□ 무감동/무관심
□ 이상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 식욕/식습관의 변화	□ 케어에 대한 저항	□ 배회
사회 환경 상황	퇴원 후 거주지	□ 환자 본인 집	□ 자녀/친척/지인 등의 집	□ 장기요양시설	□ 장기요양시설 외 사회복지시설	□ 기타 ( )
가구 형태	□ 1인 가구	□ 부부가구	□ 자녀동거부부	□ 기타 ( )
퇴원 후 돌봄 제공자	□ 환자 본인	□ 가족(관계: )	□ 유급 간병인	□ 요양보호사	□ 기타 (관계: )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 안전관리	[□ 문턱	□ 미끄럼방지	□ 손잡이	□ 기타 ( )]
□ 이동	[□ 계단	□ 문턱	□ 안전 바	□ 기타 ( )]
□ 일상생활	[□ 화장실	□ 부엌	□ 거실	□ 침실	□ 기타 ( )]
□ 기타 ( )	□ 해당없음
이동 수단	□ 자가용	[□ 자가운전	□ 타인운전]	□ 대중교통	[□ 자립이용	□ 도움필요]
□ 구급차	□ 교통약자 이동지원	□ 도보	□ 기타 ( )
장기요양등급	□ 해당 없음	□ 신청	[□ 신청 예정	□ 진행 중	□ 완료: 등급]	□ 기 등급자( 등급)	□ 추후 재의뢰
장애정도	□ 해당 없음	□ 신청 필요하나 신청하지 못함	□ 3. 신청 중
□ 신청하였으나 인정 못 받음		□ 5. 장애정도 인정받음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 해당 없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1급	□ 의료급여수급권자 2급	□ 생계급여수급권자
□ 주거급여수급권자	□ 자활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 해당사항 모두 체크
지역 사회 자원 연계 계획	일자리	□ 해당 없음		□ 직업상담 및 알선	□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 창업지원
□ 자활 및 일자리사업	□ 직업유지 및 자립지원		□ 구직관련 비용지원
주거	□ 해당 없음		□ 주거환경개선	□ 거처마련 및 이주지원	□ 주거관련 비용지원
일상생활	□ 해당 없음		□ 가사지원	□ 식사(식품)지원	□ 활동(이동)지원
□ 위생(이미용)지원	□ 생활용품 지원	□ 일상생활관련 비용지원	□ 복합지원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 해당 없음		□ 검진, 진단 및 치료	□ 재활치료	□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 의약품, 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 해당 없음		□ 정신건강교육	□ 심리검사 및 진단	□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 정신, 심리상담	□ 정신질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 정신건강관련 비용 지원
보호 및 돌봄, 요양	□ 해당 없음		□ 장기시설보호	□ 단기 시설보호	□ 주야간 보호
□ 간병 및 돌봄 서비스	□ 장제서비스	□ 돌봄, 요양관련 비용지원
안전 및 권익보장	□ 해당 없음		□ 안전 및 인권교육	□ 학대 및 폭력피해자 지원
□ 법률 및 재무상담	□ 법률지원관련 비용지원
퇴원 후 연계 필요 기관	□ 해당 없음		□ 지자체(케어안내창구)	□ 보건소	□ 사회복지기관(복지관 등)
□ 중독관리센터	□ 치매 안심센터	□ 건강보험공단(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등)
□ 정신건강증진센터	□ 건강생활지원센터	□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등)	□ 기타 ( )
종합평가의견
환자지원팀 :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기타1( ), 기타2( ), 기타3( ) 작 성 일 :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환자지원팀의 지원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환자(보호자) : (서명)
요양기관명:			전화:
주소:			팩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19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선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1.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선별)은 급여대상이며,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함.

2.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 시 급여를 인정함.

누519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선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1.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1)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1회만 인정함.

2) 상기 1)에 따른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함.

나. 수가산정방법

1) 가.1)의 경우 누519 주항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단, 누519주1은 ‘누519주2 또는 누519주3’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 가.2)의 경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적응증 확대 및 수가산정방법 명확화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혈액배양검사 중 최소 한 쌍에서 양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혈액배양 양성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뢰한 경우에 한함.

- 다    음 -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누581라(4)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혈액배양검사 중 최소 한 쌍에서 양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혈액배양 양성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뢰한 경우에 한함.

- 다    음 -

(제·개정 사유)

패혈증이 의심되는 중환자실 외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필요 시 동 검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확대

가. 급여대상 :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

가. 급여대상 : 패혈증이 의심되는 입원환자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

2) 패혈증 고위험군*으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 인정

* 패혈증 고위험군

- 1세 미만 또는 75세 이상

- 당뇨병이나 만성 신장병과 같은 특정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

- 면역체계를 억제시키는 약물(화학요법 약물이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의 사용이나 특정 질환(암, AIDS, 면역 질환 등)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된 경우 등

나. 급여횟수 : 치료 기간 중 1회 인정함.

나. 급여횟수

1) 치료 기간 중 1회

2) 다른 균주에 의한 패혈증 재발이 의심되는 등 환자 상태 변화가 있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는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정밀면역검사(반정량)]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 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는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에 포함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다음의 검사 중 주된 1종*만 인정함.

- 다   음 -

가.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나.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다.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라.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

* [참고] 동일 검체로 동일 분석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제·개정 사유)

동일 목적의 검사에 대한 중복산정 불가 검사 범위 및 기준 명확화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신설>

<신설>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수술 중 후두신경감시술

자223 이하선종양적출술 중 안면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1. 자223 이하선종양적출술 중 안면신경의 확인 및 손상여부를 감시하고 판독한 경우,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다만, 위의 1.에도 불구하고 안면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낮은 이하선 천엽에 국한된 1cm미만의 양성 낭종성 병변의 경우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급여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고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누803 GAD
항체
[정밀면역검사]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는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자가면역성 신경계 질환(소뇌실조, 강직인간증후군, 뇌염, 뇌전증 등)

2) 당뇨병 진단 시 제1형 또는
제2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나. 산정방법

위 1)의 경우 혈청 및 뇌척수액 검체로 동시 실시 시 주된 1종만 인정함.

(제·개정 사유)

급여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고시 신설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다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ET)

각 분류

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분류항목

방사성 동위원소

다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ET)

각 분류

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분류항목

방사성 동위원소

(제·개정 사유)

동 검사시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 에프도파18F (도파체크주사)의 급여화에 따라 행위 급여기준 신설

가. 토르소

(1)~(5) <생략>

가. 토르소

(1)~(5) <현행과 같음>

(6) F-18 에프도파

(6) F-18 에프도파

((별첨) 세부기준 참조)

(7)~(D) <생략>

(7)~(D) <현행과 같음>

다. 뇌

(1)~(5) <생략>

다. 뇌

(1)~(5) <현행과 같음>

(6) F-18 에프도파

(6) F-18 에프도파

((별첨) 세부기준 참조)

(8) <현행과 같음>

(8) <생략>

라. 전신

(1)~(2) <생략>

라. 전신

(1)~(2) <현행과 같음>

(6) F-18 에프도파

((별첨) 세부기준 참조)

(6) F-18 에프도파

(9)~(D) <현행과 같음>

(9)~(D) <생략>

마. 부분

(1)~(4) <생략>

마. 부분

(1)~(4) <현행과 같음>

(6) F-18 에프도파

((별첨) 세부기준 참조)

(6) F-18 에프도파

(7)~(D) <생략>

(7)~(D) <현행과 같음>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1) <생략>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1) <현행과 같음>

(6) F-18 에프도파

((별첨) 세부기준 참조)

(6) F-18 에프도파

(B)~(D) <생략>

(B)~(D) <현행과 같음>

구분	세부기준
<신설>	<신설>

(별첨)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의 급여기준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1. 원발성 뇌종양 :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2. 신경내분비종양 가. 진단시 1) 인슐린종 : 12세 미만 소아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공복시 심한 저혈당 증세(어지럼증, 떨림, 빈맥, 발한 등) 나) 혈당치 50mg/dL 이하이면서 인슐린수치 6μU/mL 이상 2) 사구종 : 숙신산탈수소효소 D 변종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3)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나. 병기설정시 1)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다.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1)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2) 갑상선 수질암 : 치료 후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90pg/mL 이상으로 상승되어 재발 또는 잔류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고분화 소화기신경내분비종양 : WHO neuroendocrine tumor grading system3에 따른 Grade1, Grade2에 해당하는 경우 4) 소화기 내분비종양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신티그래피가 음성인 경우

(별첨) 세부기준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항목과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상기 검사 중 나854 내시경하 생검 및 나560 조직병리검사,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1)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는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2)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 기타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일반사항

국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시 급여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는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위의 내시경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및 나854 내시경하생검,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1) 나560 조직병리검사, 나854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2)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요양급여로 산정하며, 항목별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

(제·개정 사유)

건강검진 당일 이상소견으로 추가 실시한 행위의 적용방법 명확화를 위하여

문구 정비 및

관련 수가와 행정해석 통합

* 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

나. 상기 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없이 나854 내시경하생검,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1)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및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검사 등은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로 산정함.

나. 위의 내시경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없이 나854 내시경하생검,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1) 나854 내시경하생검, 생검용 FORCEP 및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로 산정함.

다. 상기 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비용으로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 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다. 위의 내시경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2) 해당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실시한 나560 조직병리검사 및 사용한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로 산정하며, 항목별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

라. 해당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수반되는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마. 해당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수반되는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위 가.와 나.의 경우 비급여이나, 위 다.의 경우 요양급여로 산정 가능하며, 사용하는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 내 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가능함.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766 결장경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경우에는 동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증상 등이 사전 진료한 내역을 통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함.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766 결장경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경우에는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증상 등이 사전 진료한 내역을 통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산정함.

일반사항

<신설>

<신설>

일반사항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시 급여기준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이나, 건강검진 목적의 나761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위의 내시경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나854 내시경하생검,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이상소견에 대한 확진을 위한 건강검진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나.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 내시경 비용이 포함된 행위는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J로 기재).

2) 해당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실시한 나560 조직병리검사 및 사용한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로 산정하며, 항목별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

다. 해당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수반되는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보아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라. 해당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수반되는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위 가.의 경우 비급여이나, 위 나.의 경우 요양급여로 산정 가능하며, 사용하는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 내 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가능함.

(제·개정 사유)

① 건강검진 당일 이상소견으로 추가 실시한 행위의 적용방법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 수가와 행정해석을 통합

* 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

② 내시경 검사료를 제외한 시술료 청구 시 산정코드 신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급여기준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는 카테터 말단 전극이 식도에 삽입, 중추신경이 횡격막 신경을 자극하면서 생겨나는 횡격막의 전기활성(EDI) 신호를 감지하여 인공호흡기를 통해 보조호흡을 제공할 수 있는 1회용 치료재료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6세미만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5일에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급여기준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는 말단 전극이 하면서 생겨나는 횡격막의 전기활성(EDI) 신호를 감지하여 인공호흡기를 통해 보조호흡을 제공할 수 있는 1회용 치료재료로, 기도삽관 유무와 상관없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가. 급여대상 : 6세 미만

나. 급여개수 : 5일에 1개

(제·개정 사유)

급여대상 확대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ator) 급여기준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ator)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만 19세 미만

나. 무수혈 환자

다.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빈혈을 진단받은 환자(Hb: 남자<13g/dL, 여자<12g/dL)

라. CKD stage 3 ~5의 만성 신장질환자(eGFR<60mL/min/per1.73㎡)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ator) 급여기준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ator)는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을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삭제>

(제·개정 사유)

급여대상 확대

간절제술용 전극(1회용) 급여기준

간절제술용 전극(1회용)은 고주파 에너지와 동시에 생리식염수를 전달하여 열을 낮춤으로써 지혈봉합(hemostatic sealing)과 응고 시에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2) 간적출술-생체(자803나)

<신설>

나. 인정개수: 수술당 1개 인정함.

AQUAMANTYS 1회용 전극 급여기준

AQUAMANTYS 1회용 전극은 고주파 에너지와 동시에 생리식염수를 전달하여 열을 낮춤으로써 지혈봉합(hemostatic sealing)과 응고 시에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2) 간적출술-생체(자803나)

3) 신부분절제술(자329)

나. 인정개수: 수술당 1개 인정함.

(제·개정 사유)

급여대상 확대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는 내부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나.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라.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마.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신설>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는 내부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나.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라.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마.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바.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제·개정 사유)

급여대상 확대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ANGIO

-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1. RADIFOCUS GUIDE WIRE (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ANGIO

-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1. RADIFOCUS GUIDE WIRE (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 신루카테터교환 [방사선료 포함] (자332-1)

-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19-2)

- 경피적 요관절석술 [상부요관]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1)

-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다)

- 요관스텐트제거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1다)

- 신내시경하 신장이물제거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

-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1)

-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7-1)

- 경피적 내신우절개술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42)

-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자341-1)

(제·개정 사유)

급여

대상 행위

관련 수가 추가 및 문구 정비

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7)

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7)

- 경피적 담석제거술 (자670)

3)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자668-나)

3)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자668가)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자668나)

4) 경피적 담낭조루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9)

5) 경피적 위루술(자673)

6)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74)

7) 경피적 배액관교환술(자675)

4) 경피적 담낭조루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9)

5) 경피적 위루술(자673)

6)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74)

7) 경피적 배액관교환술(자675)

나. 산정방법

1) ~ 3) <생략>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산정방법

1) ~ 3) <현행과 같음>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문구 정비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일반사항				I. 행위 일반사항
일반사항	고위험분만 인정기준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 - 다 음 - 가. 출산 당시 나이가 만 35세 이상인 산모 나. ~ 카. <생략>	일반사항		고위험분만 인정기준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 - 다 음 - 가. 출산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산모 나. ~ 카.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일반사항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생략> (2) 만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생략>	일반사항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현행과 같음>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소아에 대한 진찰료 가산 시 야간 또는 공휴일에 대한 진찰료 중복 가산여부		만6세 미만의 소아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찰한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는 각각의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가산을 하여서는 아니됨.	가1 외래환자진찰료		소아에 대한 진찰료 가산 시 야간 또는 공휴일에 대한 진찰료 중복 가산여부		6세 미만의 소아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찰한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는 각각의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가산을 하여서는 아니됨.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가1 외래환자진찰료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이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나. ~ 라. <생략>	가1 외래환자진찰료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이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나. ~ 라.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가9 중환자실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신생아(생후 4주 이내) 중환자실 입원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 6) <생략> 나. 기타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가 치료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나 ‘가. 4)’로 재입원한 경우에는 퇴실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다만, 교정연령이 만 1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가9 중환자실입원료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9나 “신생아(생후 4주 이내) 중환자실 입원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 6) <현행과 같음> 나. 기타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가 치료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나 ‘가. 4)’로 재입원한 경우에는 퇴실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다만, 교정연령이 1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제·개정 사유) 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② 수가 분류번호 추가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 2) <생략> 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2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단, 만 6세 미만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1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나) <생략> 나. 격리기간 1) ~ 2) <생략>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 2) <현행과 같음> 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2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단, 6세 미만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1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나) <현행과 같음> 나. 격리기간 1) ~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가26 야간진료 관리료	야간진료 관리료산정방법		가26 야간진료관리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어린이병원) 운영사업｣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요일의 운영시간(평일18~24시, 토·일·공휴일 0~24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 시간)에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산정함. 나. <생략>	가26 야간진료 관리료		가26 야간진료 관리료산정방법		가26 야간진료관리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어린이병원) 운영사업｣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요일의 운영시간(평일18~24시, 토·일·공휴일 0~24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 시간)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산정함. 나.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② 수가 분류번호 추가
가33 소아 진정관리료	가33 소아 진정관리료의 급여기준		소아 진정관리료는 ‘(소아)진정진료지침’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기 위해 진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진정 전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진정 중 모니터링 감시, 진정 후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단, 만6세 이상~만18세 미만의 소아에게 정확한 영상 획득이 필수적인 검사 또는 침습적 행위를 시행할 때 진료담당의사가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경우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나. ~ 다. <생략>	가33 소아 진정관리료		가33 소아 진정관리료의 급여기준		소아 진정관리료는 ‘(소아)진정진료지침’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기 위해 진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진정 전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진정 중 모니터링 감시, 진정 후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6세 미만의 소아 단, 6세 이상~18세 미만의 소아에게 정확한 영상 획득이 필수적인 검사 또는 침습적 행위를 시행할 때 진료담당의사가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경우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나. ~ 다. <생략>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		1.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는 동맥혈로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정맥혈 또는 모세혈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만 6세 미만 소아에서 동맥혈채취가 곤란한 경우 나. <생략>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		1.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는 동맥혈로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정맥혈 또는 모세혈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6세 미만 소아에서 동맥혈채취가 곤란한 경우 나.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누584 일반면역검사	A군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		1. 누584라 A군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는 다음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만45세 이상은 4가지 이상)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만3세~만14세 연령 2. <생략>	누584 일반면역검사		누584라 A군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		1. 누584라 A군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는 다음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45세 이상은 4가지 이상)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3세~14세 연령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② 수가 분류번호 추가
누584 일반면역검사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생략>- 1) ~ 2) <생략> 3) 당해 연도 7월 이후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마이코플라즈마폐렴 주별 입원환자수가 300명 이상으로 확인되어 유행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익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만 18세 이하 소아 나. <생략> 2. <생략>	누584 일반면역검사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당해 연도 7월 이후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마이코플라즈마폐렴 주별 입원환자수가 300명 이상으로 확인되어 유행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익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② 수가 분류번호 추가
누591 핵산증폭	누591나(18) A군 연쇄상구균의 급여기준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18) A군 연쇄상구균[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만3세~만14세 소아에서 ‘누584라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결과 음성임에도 세균성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며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 라. <생략>	누591 핵산증폭		누591나(18) A군 연쇄상구균의 급여기준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18) A군 연쇄상구균[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3세~14세 소아에서 ‘누584라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결과 음성임에도 세균성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며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검사는 Allergy 질환 진단 시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 검사[1종목당]를 우선 시행하며,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종목 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나715 알레르겐 피부 반응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실시 시 협조가 곤란한경우(만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장애를 가진 자) 나. ~ 라. <생략> 3. <생략>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검사는 Allergy 질환 진단 시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 검사[1종목당]를 우선 시행하며,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종목 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나715 알레르겐 피부 반응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실시 시 협조가 곤란한경우(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장애를 가진 자) 나.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19) MLH1 Gene,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20) MSH2 Gene 검사는「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생략> 1) ~3) <생략> 4) 이 중 1명은 진단 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일 경우에 인정 나. <생략> 1) 만 5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 2) <생략> 3) 만 6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MSI-H에 특징적인 병리소견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4) 본인이 대장암이면서, 가계도 상 확인되는 1차(first-degree) 관계 가족구성원 중 1명 이상이 만 50세 이전에 HNPCC 관련암으로 진단된 경우 5) <생략> 다. <생략> ※ 참고 <생략>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580다(3)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19) MLH1 Gene,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20) MSH2 Gene 검사는「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이 중 1명은 진단 시 연령이 50세 미만일 경우에 인정 나. <현행과 같음> 1) 5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 2) <현행과 같음> 3) 6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MSI-H에 특징적인 병리소견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4) 본인이 대장암이면서, 가계도 상 확인되는 1차(first-degree) 관계 가족구성원 중 1명 이상이 50세 이전에 HNPCC 관련암으로 진단된 경우 5)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참고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② 수가 분류번호 추가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BRCA1 Gene, BRCA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나580다(4)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40회 초과 80회 이하 [BRCA1 Gene], 나580다(5)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80회 초과 [BRCA2 Gen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생략> 나.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다. 만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 유방암 라. ~ 사. <생략> *1) ~ *2) <생략>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580다(4) BRCA1 Gene, BRCA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나580다(4)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40회 초과 80회 이하 [BRCA1 Gene], 나580다(5)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80회 초과 [BRCA2 Gen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다.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 유방암 라. ~ 사.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② 수가 분류번호 추가
나610 신경학적 검사	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		신경학적 검사의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는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산정기준 가. <생략> 나. 산정방법 1) ~ 2) <생략> 3) 상기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1세 미만의 소아는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와 ‘보행장애 검사’를 대신하여 ‘신체발육’을 포함한 6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 일반검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3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는 단순검사로 산정함 다. <생략> 라.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전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만, 만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표) <생략> 2. 산정횟수 가. ~ 나. <생략>	나610 신경학적 검사		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		신경학적 검사의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는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산정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산정방법 1) ~ 2) <현행과 같음> 3) 상기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세 미만의 소아는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와 ‘보행장애 검사’를 대신하여 ‘신체발육’을 포함한 6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 일반검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3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는 단순검사로 산정함 다. <현행과 같음> 라.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전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표) <현행과 같음> 2. 산정횟수 가. ~ 나.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 2) <생략> 가)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만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 (2) <생략> 나) ~ 라) <생략> 3) <생략>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 : 만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 (2) <생략> 나) <생략> 나. ~ 다. <생략> ※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생략>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 2) <현행과 같음> 가)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 (2) <현행과 같음> 나)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 :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나629 수면다원검사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1.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생략> - 아 래 - 가) ~ 나) <생략> ※ 주: 만13세미만 연령의 경우는 grade 3이상, 만13세 이상 연령의 경우는 grade 2이상 적용 다) <생략> 2) <생략> 나. ~ 라. <생략> 2. <생략>	나629 수면다원검사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1. 나629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 나) <생략> ※ 주: 13세미만 연령의 경우는 grade 3이상, 13세이상 연령의 경우는 grade 2이상 적용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② 수가 분류번호 추가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 2.<생략> 가. 급여대상 - 소아사시(만 10세 미만) 및 마비사시 환자에게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한 경우 나. <생략>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 2. <현행과 같음> 가. 급여대상 - 소아사시(10세 미만) 및 마비사시 환자에게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한 경우 나.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1.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생략> 나. 만 6세 미만 소아 호흡부전환자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다. <생략> 2. <생략>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1.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6세 미만 소아 호흡부전환자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나944 복부초음파 및 나940 단순초음파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생략> 1) ~ 2) <생략> 나. 산정방법 1) <생략> 가) <생략> 나) 간경변증, 만40세 이상 만성 B형간염, 만40세 이상 만성 C형간염 환자에게 간암감시검사를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정밀 (나944가(1)(나)) 연 2회 다) <생략> 2) ~ 4) <생략> 2. ~ 3. <생략>	나944 복부초음파 및 나940 단순초음파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나. 산정방법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간경변증, 40세 이상 만성 B형간염, 40세 이상 만성 C형간염 환자에게 간암감시검사를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정밀 (나944가(1)(나)) 연 2회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으로 유지> 2. ~ 3. <현행으로 유지>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나944 복부초음파 및 나940 단순초음파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1.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생략> 1) ~ 2) <생략> 나. 산정방법 1) <생략> 가) <생략>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복합 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연 1회(다만, 선천성 요로계 기형환자 중 만 1세미만 소아는 연 2회) (2) ~ (3) <생략> 2) <생략> 2. ~ 4. <생략>	나944 복부초음파 및 나940 단순초음파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1.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나. 산정방법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복합 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연 1회(다만, 선천성 요로계 기형환자 중 1세 미만 소아는 연 2회) (2) ~ (3) <생략> 2)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나944 복부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 나. <생략> 나. 산정방법 1) <생략> - 아 래 - 가) <생략>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 (2) <생략> (3) 만 2세 미만 음낭수종 환자 연 1회 (4) <생략> 2) <생략> 2.~4. <생략>	나944 복부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 나. <현행과 같음> 나. 산정방법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2세 미만 음낭수종 환자 연 1회 (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나944 단순초음파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는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정 장기 질환으로 한정지어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만8세 미만 소아에게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생략> 1) ~ 2) <생략> 나. 산정방법 1) 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함. 2) <생략>	나944 단순초음파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는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정 장기 질환으로 한정지어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8세 미만 소아에게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나. 산정방법 1) 8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함.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나941 두경부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 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생략> 1) ~ 2) <생략> 나. 산정방법 1) <생략> - 아 래 - 가) 만 19세 미만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생략> 2) <생략> 2. ~ 4. <생략>	나941 두경부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 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나. 산정방법 1)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19세 미만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나943, 나961 심장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심장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생략> 1) ~ 2) <생략> 나. 산정방법 1) 만 19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 나) <생략> 2) 만 19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요양급여함. 3) ~ 4) <생략> 2. ~ 3. <생략>	나943, 나961 심장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심장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나. 산정방법 1) 19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 나) <현행과 같음> 2) 19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요양급여함. 3) ~ 4) <현행으로 유지> 2. ~ 3.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 2) <생략>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 2) <생략>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 나) <생략> 다)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시까지) 라) 다발성경화증: 1회/년 마) 발달지연 (1) 만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회/년 (최대 만 6세까지) (2) 만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회 4) <생략> 다. ~ 마. <생략> 2. ~ 3. <생략>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 2) <현행과 같음>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 2) <현행과 같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시까지) 라) 다발성경화증: 1회/년 마) 발달지연 (1)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회/년 (최대 6세까지) (2)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회 4) <현행과 같음>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선별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생략> 2)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나. <생략> 2. ~ 3. <생략>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선별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생략> 2) 연령기준: 60세 이상 나. <생략> 2. ~ 3. <생략>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생략> 나. <생략> 1) ~ 2) <생략> 3) <생략>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 시까지) 나) <생략> 4) ~ 5) <생략> 다. ~ 라. <생략> 2. <생략>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 시까지) 나)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다.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다334 골밀도 검사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 18세 이상인 경우 가. ~ 나. <생략> 2. 만10세 이상 ~ 만18세 미만인 경우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 다. <생략>	다334 골밀도 검사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18세 이상인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2. 10세 이상 ~ 18세 미만인 경우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② 수가 분류번호 추가
다412-1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 7) <생략> 8) 삼차신경통 약물치료에 불응한 삼차신경통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만 65세 이상 나) ~ 마) <생략> 9) ~ 11) <생략> 12) 본태성 진전증 약물치료에 불응한 본태성 진전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만 65세 이상 나) ~ 다) <생략> 13) <생략> 나. 수기료 산정방법 1) ~ 3) <생략>	다412-1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삼차신경통 약물치료에 불응한 삼차신경통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65세 이상 나) ~ 마) <현행과 같음> 9) ~ 11) <현행과 같음> 12) 본태성 진전증 약물치료에 불응한 본태성 진전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65세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나. 수기료 산정방법 1) ~ 3)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다413 양성자방사선치료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의 인정기준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 다 음 - 가. 소아종양(만 18세 이하) 나. ~ 바. <생략>	다413 양성자방사선치료		다413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의 인정기준		다413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 다 음 - 가. 소아종양(18세 이하) 나. ~ 바.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② 수가 분류번호 추가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4-1 자성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의 급여기준		1. 적응증 및 수가 산정방법 가. 삽입술 만 2세 이상 만 10세 이하의 조기 발현형 척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 다. <생략> 2. <생략>	자44-1 자성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의 급여기준		1. 적응증 및 수가 산정방법 가. 삽입술 2세 이상 10세 이하의 조기 발현형 척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의 급여기준		1. 적응증 및 수가 산정방법 가. 삽입술 만 10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 3) <생략> 나. ~ 다. <생략> 2. ~ 3. <생략>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의 급여기준		1. 적응증 및 수가 산정방법 가. 삽입술 10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 3)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 4) <생략> 5) 대상연령 : 만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나. 족관절 1) ~ 4) <생략> 5) 대상연령 : 만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2. <생략>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 4) <현행과 같음> 5) 대상연령: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1세트 나. 족관절 1) ~ 4) <현행과 같음> 5) 대상연령: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1세트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생략> 2)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만65세 이상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 (3) <생략> 나) <생략> 다) 상완골 골절 (1) <생략> (2) 만 70세 이상의 상완골 근위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3) 골다공증이 있는 만 65세 이상 환자의 4분 골절 3) <생략> 나. <생략>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현행과 같음> 2)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65세 이상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상완골 골절 (1) <현행과 같음> (2) 70세 이상의 상완골 근위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3) 골다공증이 있는 65세 이상 환자의 4분 골절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반월상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연령 : 만20세~만45세 나. <생략> 2. <생략>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반월상연골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연령: 20세~45세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108 부비강세척[주입포함]	자108 부비강세척,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의 급여기준		1. ~ 2. <생략> 3. 금기증 자108 부비강세척은 만 3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전신마취하에 부비동세척을 실시하거나 아데노이드절제술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삽입한 후 이를 통해 부비강세척을 실시한 경우에는 만3세 이하에서도 인정함	자108 부비강세척[주입포함]		자108 부비강세척,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의 급여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금기증 자108 부비강세척은 3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전신마취하에 부비동세척을 실시하거나 아데노이드절제술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삽입한 후 이를 통해 부비강세척을 실시한 경우에는 3세 이하에서도 인정함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		1. <생략>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만18세 미만 나. ~ 마. <생략>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18세 미만 나. ~ 마.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생략> 나. 실시기준 1) <생략> 가) ~ 나) <생략> 다) 생후 28일 초과 ~ 만18세 이하인 경우 2) ~ 3) <생략> 다. ~ 마. <생략>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실시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생후 28일 초과 ~ 18세 이하인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다. ~ 마.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216 순열수술, 자216-3 구개열수술, 자219 구순열비교정술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구순열비교정술 급여여부		1. <생략> 2. 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입술변형, 비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만6세 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은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3. ~ 4. <생략>	자216 순열수술, 자216-3 구개열수술, 자219 구순열비교정술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구순열비교정술 급여여부		1. <현행과 같음> 2. 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입술변형, 비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6세 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은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3. ~ 4.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정술 급여여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 다. <생략> 라.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강박장애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 2) <생략> 3)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4) <생략> 마. 뚜렛증후군 뚜렛증후군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 2) <생략> 3) 만 18세 이상의 연령(다만, 뚜렛증후군에 의한 자해로 신체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만 18세 미만에도 인정) 4) <생략>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정술 급여여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강박장애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 2) <현행과 같음> 3)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4) <현행과 같음> 마. 뚜렛증후군 뚜렛증후군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 2) <현행과 같음> 3) 18세 이상의 연령(다만, 뚜렛증후군에 의한 자해로 신체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18세 미만에도 인정) 4)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씨법 등)은 기본진료료 또는 소정처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Politzer씨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연령 : 만3~10세 소아 나. ~ 다. <생략>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씨법 등)은 기본진료료 또는 소정처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Politzer씨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연령: 3~10세 소아 나. ~ 다.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580-1 인공중이이식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1. 인공중이이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공중이이식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 하지 않음. - 다 음 - 가. 적용대상 만 18세 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병변이 있는 경우로 1) ~ 2) <생략> 나. ~ 라. <생략> 2. <생략>	자580-1 인공중이이식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1. 인공중이이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공중이이식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 하지 않음. - 다 음 - 가. 적용대상 18세 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병변이 있는 경우로 1) ~ 2) <현행과 같음> 나.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은 NYHA Class Ⅱ이상의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생략> 1) <생략> 2) 만 80세 이상 3) ~ 5) <생략> 나. ~ 마. <생략>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은 NYHA Class Ⅱ이상의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80세 이상 3) ~ 5) <현행과 같음> 나. ~ 마.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713 유방절제술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1. <생략> 가. 적응증 유방초음파 또는 조직병리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ⅡA 이상에 시행한 경우 단, 청소년기(만 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 나. <생략> 2. <생략>	자713 유방절제술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적응증 유방초음파 또는 조직병리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ⅡA 이상에 시행한 경우 단, 청소년기(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급여기준		1. <생략>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만 18세 미만 나. ~ 바. <생략>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18세 미만 나. ~ 바.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I. 행위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I. 행위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이중가산 사유 발생시 수기료 산정방법		만6세 미만 소아에게 야간에 침술을 시술한 경우 소정침술료란에 소아가산료와 야간가산료를 합하여 산정함(1+소아가산+야간가산).	일반사항		이중가산 사유 발생시 수기료 산정방법		6세 미만 소아에게 야간에 침술을 시술한 경우 소정침술료란에 소아가산료와 야간가산료를 합하여 산정함(1+소아가산+야간가산).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I. 행위 제15장 약국 약제비				I. 행위 제15장 약국 약제비
일반사항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기준		1. ~ 2. <생략>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9)에 따른 만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20시에서 다음 날 0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함	일반사항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9)에 따른 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20시에서 다음 날 0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함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약7 야간조제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산정방법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어린이병원)운영 사업｣에 따라 지정된 약국에서 달빛어린이병원(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한다.	약7 야간조제관리료		약7 야간조제관리료 산정방법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어린이병원)운영 사업｣에 따라 지정된 약국에서 달빛어린이병원(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한다.	(제·개정 사유) 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② 수가 분류번호 추가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		1. 1회용 Air Blanket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도와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수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만 6세미만 전신마취 수술 나. 만 70세 이상 전신 및 척추마취 수술 다. ~ 마. <생략> 2. <생략> 가. ~ 라. <생략>			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		1. 1회용 Air Blanket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도와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수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6세미만 전신마취 수술 나. 70세 이상 전신 및 척추마취 수술 다.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마7 골수내 주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마7 골수내주사(Intraosseous Injection) 시 사용하는 골수내 주사용 치료재료(EZ-IO)는 정맥 내 약물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응급상황에서 약물을 투여하는데 유용한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생략> 나. 소아(만8세미만) 심정지 환자 다. 소아(만8세미만) 중증 탈수, 쇼크 환자로 말초혈관확보를 1회 이상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마7 골수내 주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마7 골수내주사(Intraosseous Injection) 시 사용하는 골수내 주사용 치료재료(EZ-IO)는 정맥 내 약물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응급상황에서 약물을 투여하는데 유용한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소아(8세미만) 심정지 환자 다. 소아(8세미만) 중증 탈수, 쇼크 환자로 말초혈관확보를 1회 이상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중 다음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 다 음 - 가. 만6세 미만에 대한 마취 나. 만70세 이상에 대한 마취 다. ~ 라. <생략>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중 다음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 다 음 - 가. 6세 미만에 대한 마취 나. 70세 이상에 대한 마취 다. ~ 라.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비침습적 대뇌피질산소포화도 검사용 Sensor 급여기준		1. ~ 2. <생략> 3.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수술에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 라. <생략> 마.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 수술 바. <생략>			비침습적 대뇌피질산소포화도 검사용 Sensor 급여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수술에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70세 이상의 노인환자 수술 바.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1.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2. 상기1항의 급여대상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상기 1항의 만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나. 만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다. ~ 사. <생략>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1.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2. 상기1항의 급여대상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상기 1항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나.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다. ~ 사.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흡수성 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 (Craniofix absorbable 등)의 급여기준		1.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는 재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만 7세이하 소아 2) 대뇌피질 인접부위 종양 나. 인정개수 : 3개 2. <생략>			흡수성 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 (Craniofix absorbable 등)의 급여기준		1.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는 재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7세이하 소아 2) 대뇌피질 인접부위 종양 나. 인정개수 : 3개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		1.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완전 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만12세 이하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만7세 이하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만12세 초과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만7세 초과에서 만12세 이하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		1.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완전 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12세 이하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7세 이하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12세 초과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7세 초과에서 12세 이하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의 급여기준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 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 2) 만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급여개수: 3개 2. <생략>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의 급여기준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 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 2) 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급여개수: 3개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혈우병 환자에 대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혈우병환자에서 항혈우인자 공급을 위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장기유치용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인 경우 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 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			혈우병 환자에 대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혈우병환자에서 항혈우인자 공급을 위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장기유치용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19세 미만인 경우 나.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 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 2) <생략> 나. 만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 2) <현행과 같음> 나. 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1회용 전기 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1.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가.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 2) <생략> 3) 아래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개, 교체형 전극(Micro Needle(5μ) Type) 1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 6세미만 비뇨기 수술(복강경수술 제외) 나) ~ 다) <생략> 4) <생략> 나. 상기 가.의 1), 2), 3), 4)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2. 1회용 Patient Return Pad ○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 함. ※ 눈 부속기관: 안와,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외안근			1회용 전기 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1.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가.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 2) <현행과 같음> 3) 아래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개, 교체형 전극(Micro Needle(5μ) Type) 1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6세미만 비뇨기 수술(복강경수술 제외) 나)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나. 상기 가.의 1), 2), 3), 4)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2. 1회용 Patient Return Pad ○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 함. ※ 눈 부속기관: 안와,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외안근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CHEST BOTTLE-MULTI CHAMBER SYSTEM 인정기준		1.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은 흉강 내에 저류된 기체, 혈액 등을 지속적으로 흡인하여 배출되는 체액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생략> 나. 신생아 및 소아환자(만6세 미만) 2. <생략>			CHEST BOTTLE-MULTI CHAMBER SYSTEM 인정기준		1. CHEST BOTTLE - MULTI CHAMBER SYSTEM은 흉강 내에 저류된 기체, 혈액 등을 지속적으로 흡인하여 배출되는 체액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신생아 및 소아환자(6세 미만)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급여기준		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은 기흉 환자의 흉강에서 배기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외래환자 및 응급실 당일 퇴원환자 나. 신생아 및 만 1세 미만 영아 2. <생략>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급여기준		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은 기흉 환자의 흉강에서 배기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외래환자 및 응급실 당일 퇴원환자 나. 신생아 및 1세 미만 영아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조영제 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는 조영제 주입 시 혈관 외 유출 위험이 높거나 말초혈관확보가 어려운 환자에게 유용한 점을 감안하여 만 6세미만의 소아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일반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조영제 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는 조영제 주입 시 혈관 외 유출 위험이 높거나 말초혈관확보가 어려운 환자에게 유용한 점을 감안하여 6세미만의 소아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일반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별지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