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자-263-1 비만수술란 다음에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주：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261나, 자-307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307	Q3070	위내 풍선 삽입술 Intragastric Balloon Insertion	3,670.93
		주: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Q3071	2. 위내 풍선 제거한 경우에는 2,366.03점을 산정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3. 10. 10.)의 별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 석]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O7055	주： 1. 사용된 Hemofilter, Tubing Set, Catheter, Guide Wire의 재료대로 216,750원을 별도 산정한다.
		2. 사용된 Heparin은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위]
	주：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261나를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261나, 자-307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신설>	자-307 Q3070	위내 풍선 삽입술 Intragastric Balloon Insertion............3,670.93점
	<신설>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신설>	<신설>	Q3071	2. 위내 풍선 제거한 경우에는 2,366.03점을 산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별지 정정 관련

정정 전(前)		정정 후(後)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투석]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O7055	주: 1. 사용된 Hemodialyzer 또는 Hemofilter, Tubing Set, Catheter, Guide Wire의 재료대로 216,750원을 별도 산정한다.	O7055	주 : 1. 사용된 <삭제> Hemofilter, Tubing Set, Catheter, Guide Wire의 재료대로 216,750원을 별도 산정한다.
	2. 사용된 Heparin, 투석액은 별도 산정한다.		2. 사용된 Heparin <삭제>은 별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