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란 다음에 ‘위내 풍선 삽입술’과 ‘위내 풍선 삽입술-위내 풍선 제거 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위내 풍선 삽입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80%	2024-02-01	5년		2024-02-01	기준
			자307주2	위내 풍선 삽입술-위내 풍선 제거 시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신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위내 풍선 삽입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80%	2024-02-01	5년		2024-02-01	기준
			자307주2	위내 풍선 삽입술-위내 풍선 제거 시